국토부, ‘사업비 구조’ 설명
국토교통부가 일부 언론이 지난 19일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자금 50조원을 빚내서 조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주체는 정부출자 기업체 또는 SPC 등 사업시행자이며, 사업재원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근거로 민간자본시장에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추진방식은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 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SPC, 이하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출자하면,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해 민간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 사업비를 선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가부담 없이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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