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원리금 대신 상환...금리인상으로 부담 가중
서울시가 경영난에 빠진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액이 지난해에만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예산과 정책' 41권에 실린 대중교통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는 2020년 70억원에서 2021년 236억으로 3.4배 급증했다.
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에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자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해왔다.
시는 이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18년 대출금의 대부분을 상환했지만, 코로나19로 버스업계 경영난이 악화하자 시내버스 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대출을 일으켰다.
시내버스 업계는 2020년 경쟁 입찰로 최저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통해 6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천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총 8천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대출금리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0.12∼1.03%포인트 오르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이자액이 급증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까지 잇따라 인상되며 향후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시 재정 여건상 상환 가능한 은행 대출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며, 이자율을 고려해 공채 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고 작년에는 6961억원, 올해는 320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 재정 지원액은 2019년 2915억원, 2020년 1705억원, 작년 4561억원, 올해는 3838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 지하철도 코로나19 영향으로 1조원에 가까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964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부채 규모도 해마다 늘어 작년 기준 126%에 달했다.
지하철 승객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기준 1인당 수송원가는 2014원이었지만 각종 할인과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999원으로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