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3년 넘게 온 인류를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지난해에야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그러자 미국은 그동안 시중에 풀린 통화를 거둬들이기 위해 지난해 한 해에만 4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유가 폭등은 자동차관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실적 우려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중고차 매매업계도 지난해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중고차 할부 금리가 1년 사이 2배 이상 치솟았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바싹 긴장해 있던 매매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검사정비업계는 올해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 도출’과 ‘先 손해사정내역서 제공’이라는 두 파도를 무사히 넘어야 한다. 하지만 한쪽 노를 젓던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의 새 수장을 뽑는 이사회 선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검사정비업계 일부에선 ‘누구를 위한 손해사정내역서 제공이냐’며 백가쟁명식 논쟁이 막 불이 붙었다.

해체재활용업계의 미래도 불안하기만 하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기조로 전환하면서, 엔진을 비롯한 2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해 만들던 자동차는 ‘모터’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달리는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다. 배터리 회수-검사-재활용 및 유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려는 해체재활용업계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암초를 만났다.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각 업계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 대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완성차 진출에 할부 금리 인상까지

현대차·기아, 중고차 5천 대 시범 판매

중고차 할부 금리 급등으로 판매량·재고 확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중고차 할부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발길까지 끊겼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에 각각 5천 대 범위 안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를 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는 5년·10만㎞ 미만의 중고차를 매입해 인증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경남 양산에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를 열 예정이다.

인증중고차 전용 하이테크센터에서는 차량 진단과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첨단 장비를 갖춘다.

경기 안성에는 중고차 거래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수원과 인천 등에서도 중고차 거래센터를 열어 각 지역에서 중고차 매입·출고·배송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센터 설립을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중고차 관련 통합정보 포털을 만들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고민이지만,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중고차 할부 금리 급등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매매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 적용되는 국내 주요 카드·캐피탈사의 중고차 할부 금리는 1년 전 6~7% 선에서 최근 10~15%까지 치솟았다.

일부 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인 20% 가까운 19%가 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매업계는 중고차 할부 기간 6개월 이상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장기 대출로도 판매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단기 위주로 팔려는 분위기다.

당연히 목돈이 없는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을 망설이거나 미룰 수밖에 없다.

고금리 부담을 지는 것은 매매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매물을 매입할 때 캐피탈사에서 정한 비율만큼 대출받는 수단인 ‘재고 금융’마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고 30% 이상 감소했다.

한마디로 팔리지도 않고, 팔고 대출금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매업계는 이같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지방세법이나 자동차 매매 규정 등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인증중고차 연장보험 활성화,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매매종사원 교육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 매매업계는 중고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를 부과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항 폐기를 추진한다.

또 중고차 폐차 시 취·등록세 재부과 폐기, 취득세 최소납부제, 2년 경과 취득세 감면분 추징, 차령 5년 초과 취득세 일괄 인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외 없이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고 전송방식을 개선(사업자 간 차량 거래 및 수출용 차량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공제조합 설립 : 한국매매연합회는 고질적인 영세성과 비합법적 거래 관행, 시스템 부재로부터 매매업자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서울강서을)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올해 공제조합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공제조합 설립과 사업 내용, 보증규정과 공제 규정, 지분 양도‧취득, 조사와 검사 관련 규정을 신설해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중고차 연장보험 활성화 :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 7월 출시한 ‘인증중고차’의 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올해 인증중고차 가입 대상은 국산(승용·승합) 차량 중 출고 8년 이내 16만㎞ 이하의 차량에서 10년 미만, 주행거리 20만㎞ 미만의 차량으로 확대하고, 1t 미만 화물차와 수입차도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인증중고차는 기존 성능 책임보험(1개월·2000㎞) 보증기간에 5개월을 연장한 형태로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장품 등 5대 주요 부품을 대당 4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이들이 내놓은 인증중고차 상품의 장점은 기존 다른 연장보험과는 달리 일부 특정 정비업체가 아니라 제조사별 공식 정비 협력업체에서도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