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렌터카·중고차 피해 방지 기대”
행정안전부와 디지털 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전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렌터카·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비롯해 사고기록 은폐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조회 방식의 불편함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정비 횟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렌터카·전세버스 이용이나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 '오픈API' 형태로 개방된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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