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자격제도·교육 등 취업 절차 간소화도 절실
운수사업 최대의 공통과제로 현장 인력 부족이 꼽혔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취업의 길’ 보장과 신규 취업자를 위한 교육제도의 간소화, 공공 교육기관의 교육 능력 확충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교통신문이 2024년을 맞아 운수업 전반의 핵심 과제를 취합한 결과 업계 공통 의견으로 확인된 것이다. <관련기사 3~7면>
운수업 인력난은 특히 법인택시, 노선버스, 마을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착돼 있는 여객운송사업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노선버스는 업태가 시내(준공영제 시행 지역·미시행 지역)·시외·고속·농어촌버스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인력 부족 수준을 일괄할 수 없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당시인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부족 수는 1만1천~1만35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필요 인원의 15%가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인력 부족이 심화됐으며, 특히 경기도지역에서의 준공영제 추진으로 인력난은 악화 상태에 있다. 운전 인력이 부족하면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것은 상식이어서 정부나 지자체, 업계 모두 고민에 빠져 있다.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의 경우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63%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 업체 평균 차량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12만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산업 자체의 붕괴나 소멸을 우려하고 있고, 그런 현실을 정부도 알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법인택시 사업 환경을 개선해 운수종사자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방안이 직간접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올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업종 특성상 매우 복잡한 운송패턴이 내재된 화물운송사업은 인력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데이터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물량과 차량으로 공급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인력문제는 이슈가 되지 못했고, 과부족에 대한 판단도 사실상 업계에 맡겨져 있다. 단순히 차량 톤급별 취업인력 조사만을 근거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도, 수립해서도 안 된다고 할 때 정부 차원의 화물운송시장 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취급 물량에 따라 취업(운송계약 등)을 기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버스나 전세버스도 인력난을 겪기는 마찬가지. 취업 희망자들의 선호도가 노선버스에 쏠리는 반면 영세(마을버스)하거나 업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전세버스)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 고령 운전자 중심의 취업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첨단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계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비 물량 감소에 더해 전기차 수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현장이 갈수록 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산업 현장 인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불가피하다. 최근의 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려 예비 인력조차 태부족한 상황에 대응한 외국인 취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상 취업 가능 업종에 포함돼 있으나 실제로는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규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공염불이라는 얘기다.
업종별로 자체 운수종사자 등 인력 양성 노력도 있고, 일부 공공의 지원도 있으나 매우 지엽적이다.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의 접근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외국인 인력 정책과 노동개혁 방안’이라는 정책 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요약하면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인력 비자(E-7-4)에 따라 선별하는 인력쿼터 대폭 확대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직무 교육 강화, 체류 관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운수업계는 ▲비전문취업(E-9) 가능 업종에 운수사업 포함 ▲운전자격제도 간소화와 교육 지원 ▲운전자 양성교육 확대 ▲기타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의 존폐와 흥망을 가늠하게 될 현장 인력의 문제는 이미 운수사업 정책 과제의 한 가운데에 멈춰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