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 함께 논의해야”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겁겠지만, 그야말로 교통지옥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31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제1기 신도시 교통정책토론회’에서 금기정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장(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이 한 말이다.
학회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와 대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홍태 한국교통기술사협회 상무는 ‘도로분야: 지정체 과연 해결 가능한가?’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들이 재정비가 이뤄지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컨대 분당 신도시는 단순 리모델링 시 1만1834세대가 늘면서 1일 순 발생교통량이 2만9585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 방면으로 통행량이 늘어 주요 도로와 다수의 교차로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분당의 경우 성남시 주요 가로망을 통해 인접하는 지역별 통행 방면별 분포 현황 중 서울 방면이 49.4%를 차지했다.
하희동 제온기술 대표는 “용적률을 350%로 가정하고 평균 혼잡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정비 이후 1기 신도시들의 평균 도로 혼잡률은 최대 178%, 버스 혼잡률은 최대 273%, 철도 혼잡률은 최대 241%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나 지하철 투입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 발생한 명동의 버스대란처럼 버스정류장 수용 가능 면적은 한계가 있고, 철도도 한계 수용량이 꽉 찼다. 도로도 수평적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GTX와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대비한 도내 지자체 예산 확보 ▲The 경기패스 정책 시행에 따른 수요 변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교통대책을 연계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정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은 “학회가 중심이 돼 1기 신도시의 교통 관련 수송 분담 변화를 전망하고 계획해야 한다”며 “재정비 계획에서 교통 관련 예산이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 선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수도권은 교통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출퇴근시간이 비수도권보다 긴 것은 수도권의 광역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미래의 인구 대책과 도시계획 정비, 광역교통대책 등을 함께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교통량은 첨두시간과 비첨두시간을 나누는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자가용과 대중교통이 편한 교통정책은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우선시하는 원칙 하에 재원을 투자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기존의 계획도시를 업그레이드할 때 교통대책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평가할 것인지 우리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반시설 용량이나 확충을 고려해 1기 신도시의 적정 수준의 평균 밀도를 산출할 예정”이라며 “GTX와 연계해 재정비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