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투명성 높이고 선심성 공약 지양” 지적도
지난 2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교통전문가의 64%는 ‘교통 수요예측 실패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연구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논란 어떻게 바라볼까-용인경전철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고 교통전문가 100인에게 용인경천절 판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1~17일 구글 폼을 활용해 ▲판결문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 ▲교통 분야 파급 효과 ▲교통수요 분석 이슈 ▲향후 제언에 대한 의견을 물어 164부의 답변을 취합했다.
‘최근 판결이 교통 수요예측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냐’는 질문에 대해 비동의는 64.0%, 동의는 25.6%, 중립적 입장은 10.4%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80.5%는 ‘교통 수요예측 분야는 수많은 변수로 추정한 변동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정확성을 논의하기 어렵고, 명확한 지침과 기초자료가 부족한 당시 상황 또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밖에 5년 전 연구자료 사용 과실과 신교통수단에 대한 선호의식 조사 과실, 개발계획 반영의 부적절성 등을 묻는 질문에도 약 70%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교통 수요예측 분야에 대한 편견을 성토하는 의견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이 쏟아졌다.
홍성필 대한교통학회 법제위원장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법원 판결의 쟁점”이라며 “수요예측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승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교통 수요예측처럼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분야는 없다”며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감정가도 여러 곳에서 감정을 받아 평균치를 내듯이 수요예측도 2~3개 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기예보처럼 회의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낮은 확률로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우현 KDI 공공투자센터 전문위원은 “이번 설문에 정치인 또는 발주처에 압력을 받았는지 설문사항에 추가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수요예측 연구 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평가해 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