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하 요구’·물가 인상률 등 입장차
20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 결정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검사정비업계는 당초 6%대의 인상에서 4.5%대까지 물러섰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 때문에 동결에서 ‘1.7%’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양쪽의 입장 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지난 24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제18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고 24년도 시간당 공임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보업계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고려해 1.7%를 제시했다.
정비업계는 임금 임상률 60%에 소비자 물가 인상률 40%를 반영해 4.86%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4.5%로 수정했다.
지난해 임금 인상분은 4.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 측은 “보험업계가 내년도 예상 경영환경을 가정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도장재료비와 가열건조비 조사 검증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수용성 도장지수 실측자료를 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비용 절감 방안은 다음 회의부터 양 업계가 논의하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처럼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근거로 ▲연평균 상승률의 평균값 ▲공임 인상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상승 ▲내년도 경제 상황 악화 시 부담 가중 ▲중소 보험사들의 실적 부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2005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했을 때 연평균 인상률은 3.4%였는데, 2018년 이후 보험정비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평균 인상률이 1.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종전대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게 차라리 낫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올해 중대형 보험사 5곳의 1~10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78.6%로 개선되면서, 정부는 상생금융 동참 차원에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이를 이유로 “정비수가가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금 중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평균 30% 정도가 공임비다.
내년도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3%까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공임비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인하 폭이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 정비업계 주장이다.
때문에 국토부도 “올해 인상률인 2.4%보다 높아야 하며, 현재 대인 진료비 합리화를 추진 중이므로 대인 부문 절감분을 대물에 반영하는 등 합리화할 수 있는 진전된 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위 ‘빅5’라는 대형 보험사가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형 보험사의 자동차 손해보험 실적 부진은 손보업계 내부의 문제이지, 정비업계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19차 보험정비협의회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