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이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택시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택노련 서울본부는 지난 9일 집회 신고를 마쳤다.
참가 예상 인원은 약 800명이다.
전택노련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연말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협조했다”며 “부제해제의 명분이었던 야간 승차난이 사라진 만큼, 부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야간 택시 승차난이 시작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야 택시대란의 해법으로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으로 나눈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폐지하고, 0~9조로 나눠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시켰다.
또 지난해 12월 심야할증률을 높이고, 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1천원 인상하면서 택시 승차난은 사라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심야시간의 택시 배차 성공률은 42.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달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고, 불경기 등으로 승객이 줄면서 택시기사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근로자 수 감소로 택시공급이 거의 늘지 않았다.
오히려 야간에 많은 수의 택시가 거리로 나와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수입은 오히려 감소해 개인택시보다 타격을 크게 입고 있다.
여기에 서울 법인택시 노사가 지난해부터 요구했던 ‘심야시간 리스제(‘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제)’ 도입은 아직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부제 재시행을 추진할 경우, 부제 해제를 반겼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