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본질을 호도함은 대체 무슨 이유인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그대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이길 자처하고 자부하는 그대들 스스로 ○○이길 자처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로 알고 있거나 ○○로 만들기 위한 수작인가.(나는 오늘 이 시간 그 속셈을 알고자 한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열의를 쏟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자 역시 엄습하는 피로감에 때문에 포기하고 외면하고 싶은 게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다. 선출된 유한권력보다는 뿌리박힌 무한권력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자들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감시자(?) 여러분! 정말로 단 하루 만에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개정안이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장내코스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뉘어 실시하던 기능시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게 하나이고(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도 같다),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를 전제조건으로 시험을 면제하는 운전전문학원 이용자들의 경우와 달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의무교육(장내 3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부분이 자율교습으로 바뀌는 게 둘입니다.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이 학습(교습과 연습)을 생략한 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ㆍ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귀하(들)의 주장이 학습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외한 면허시험 응시소요기간을 말한 것이라면 괜한 오해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 이용 시 소요기간은 7~10일(학습기간 포함)’이라는 친절(?)한 안내는 불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 어떠한 이유에서 4월 20일자에 이미 의결된 사항을 5월18일 오후 4시에 개최될 경찰위원회를 통과할 사안이라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을까요?”
지난 10년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실상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 온 끝에 어렵사리 단초를 마련한 금번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논의의 본질은 “운전면허제도가 축재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마감하고,
“여하한 정책적 수단으로 운전면허취득 희망자 스스로가 공급자인 운전학원 측에 올바르고 효과적인 운전교습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환경조성. 즉,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 맞는 운전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학원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여부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사실상 인위적인 폐지가 불가능한 운전전문학원제를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연 소멸케 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여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공급자집단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었던 실무책임자 교체 직후 경찰청 관계부서가 마련하였던 아래와 같은 잠정안(도로교통공단, 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에 검토 및 의견조회 과정에서 언론을 통하여 기사화 됨)에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입니다.
■ 청와대 재검토 지시 이후의 경찰청 개선안 주요사항
▲국가시험장 응시자 기능 및 도로주행 의무교육 폐지
▲기존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발급하던 연습면허를 학과시험 합격 후 발급
▲기존 3시간 진행했던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전 30분 시청각 교육으로 전환
▲장내기능시험 평가항목을 기존 15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장내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통합해 실시. 다만, 장내를 거쳐 도로로 진출하는 방식과 1회 시험의 전제하에 장내와 도로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식 중 시험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
▲운전전문학원 장내기능 교육시간을 기존 20시간(1종 보통)에서 5시간으로, 도로주행 교육시간을 15시간으로 조정
※ 관련기사: 갈피 못잡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왜냐하면, 그동안 기득권 유지와 수익성 확보수단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해 왔던 장내코스시설이 ‘장내기능시험 항목 대폭 축소’ 및 ‘기능시험(장내, 도로주행) 통폐합 단일화 방침’에 따라 그 효용가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더 이상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들 스스로가 전문학원 지정ㆍ운영권을 반납하고 일반운전학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되면 “시험은 공공기관에서, 운전교육은 수요자가 선택한 운전학원에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물론, 자동차 바퀴를 바라보며 장내검정코스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20시간(제2종보통 15시간)을 허비하고 5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태에 따른 운전전문학원 이용 연습운전면허 취득 희망자의 불평도 불평이지만 정부산하 교통연구기관을 비롯한 책임당국조차도 그 불용성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고 인정하여 현행 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장내기능시험을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한 만큼 그 교육시간 역시 대폭 축소함이 타당함으로 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교육시간을 5시간으로 도로주행교육시간을 현행과 같이 15시간으로 조정한 부분 또한 운전전문학원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와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한 경찰청 잠정안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다소 불균형하여 불안정한 면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20일자 경찰위원회 의결안의 내용 중 “장내기능교육 15시간, 도로주행교육시간 10시간”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새롭게 자리를 바꾼 경찰청 관계부서 실무책임자에게 걸었던 ‘혹시나’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무너지게 하는 사항으로써 선진면허시험제도로의 개선효과. 즉, “응시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마련한 개선안”의 본질 자체를 무용화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취득수단으로써 운전전문학원제가 존재하는 한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는 운전시험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운전전문학원제가 존립하는 한 운전전문학원과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기능향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에 의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에, ‘기능시험 통폐합 일원화 방침’에 따라 장내코스교육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도로주행교육 부문의 비중을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집단의 요구에 따라서 “장내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현행: 장내 15~20시간, 도로주행 15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생존기간을 연장한 운전전문학원으로 면허수효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확인컨대,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운전면허 취득희망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외면하고 면허취득이 더욱 더 용이해진 운전전문학원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수강료담합이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인하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에 졸업자의 운전기능은 더욱 부실해질 게 너무도 확연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음입니다.
이쯤이면, 경찰청이 이미 4월20일자에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의결사항을 뒤늦게 알려 얼토당토않은 타이틀과 해석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부산을 떨게 하였는지,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굳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한차례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경찰청 관계부서는 얼핏 상당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마치 응시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자칫 오인하기 쉬운 4월20일 경찰위원회 통과 안(案)에 대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할 의사가 없었고, 숨은 의미를 알아차리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개선안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질 원성과 논란으로 청와대의 관심을 유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와서야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별나게 큰 관심을 기우리는 모 언론사 기자의 질문공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견제세력임을 자처하시는 여러분! 미운털이 좀 박히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지언정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속언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디, 대다수 국민이 약자인 민주사회의 언론이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여 전하고자 합니다.
그 부실함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후에도 전체 인사사고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찰의 교통사고통계를 아직 인용하는 언론이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운전전문학원제 도입 이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 또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원리원칙대로 살수 없는 게 세상살이”라는 식의 세속적인 주장에 기댄 자기희화적 자기모순적 자세를 배척하고 원리원칙을 말하고 진정성을 고집하는 견제세력의 일원이길 간곡한 마음으로 희망하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