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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차택시 올인을 보면서
icon 김옥두
icon 2009-05-21 00:00:00  |   icon 조회: 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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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대중교통 삶의 질이 곧 경제 기준을 뜻한다.

우리나라 사회처럼 시대에 못 따르는 택시정책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임금 긴 노동시간 요금억제 해마다 과잉공급으로 갈수록 생활은 악화 되어왔다.

우리나라 인구4800만 명 택시대수 25만 4000대 일본 인구 1억 2771만 명 택시대수 22만 5000대 서울인구 1045만 명 택시대수 72454대 미국뉴욕 인구 800만 명 택시대수 13087대 택시 1대당 인구는 뉴욕이 624명 영국 런던이 453 독일 프랑크푸르트 367명인데 비해 서울은 145명 부산은 150명 포화상태로 난장판이다. 과거 현재 저렴한 택시 요금이 시민들 택시이용을 부추겨 이 지경 까지 왔다.

도쿄의 택시요금 부산의 4.3배 저성장국가 중국 국민소득 2500弗 베이징 택시기본요금(10위안) 1730원 한국 국민소득 15000弗 부산 인상된 요금 2200 이제는 바꿔야 산다. 에너지 소비 시키는 하마 배회형으로 손님을 찾아 많은 빈 택시가 지역을 돌아다닌다.

출혈경쟁 불친절 높은 사고율 상대방 차량에 위협적인 요인이 바로 택시다.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규칙도 없고 책임지는 삶도 없다. 국토부 현재의 일반 중형택시 요금보다 20~30% 저렴한 경차택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차택시로 또 한 번 시민들 이용을 부추겨 보겠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택시기사 희생 속에 손님만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편향된 생각이다. 지금 현재 포화상태인 법인, 개인택시 154000대 이상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세워 반드시 줄여야 한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과잉 공급된 택시 정부 업계 시민 운전자 모두 다 피해자다.

택시 고급화 적정 요금으로 기사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사고가 확 줄어들며 불친절이 사라진다. 택시는 국민 누구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뉴욕시가 내 외국인 방문자수 4600만 명 경이적인 최다 방문자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식사 숙박 쇼핑 관광 등의 소비를 통해 약 280억 달러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투입된 택시대수 13087대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시대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경차택시 말도 꺼내지 말고 바로 폐지되어야 한다.
2009-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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