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 victors] 근데 장내기능 폐지 안될 것 같오... 대형면허, 2종 소형 등 얽히고 섥힌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서 풀래야 풀 수 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어떻해? 정강님 꿈이 날라가는게 기정 사실이 될듯... 불쌍한 정강...
[정강 kdtester] 아하! 그렇군요. 저지할 묘안을 생각해 내신 게 바로 그것이로군요. "대형면허, 2종 소형 등의 문제..."로 발목을 잡는...생각대로님! 귀하의 입장에서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찾습니다. 이미 다 복안이 준비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엊그제, 그러니까 2011.01.20자에 [이상한 나라의 운전면허제도 개편안]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서 비록, 그 문장이 지닌 의미는 다르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자꾸만 떠 올리는 행정안전부의 운전면허시험 코스시험 폐지 등에 관한 제도개편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충언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한다.
깜짝 놀라게 한 현상은, 지난 28일자 행정안전부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한 “코스시험 폐지되는 운전면허 시험, 언제 어떻게 바뀌나?”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일부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들이 내심 위 행안부의 안을 지지하면서도 오랜 시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조령모개’하려는 권모술수로부터 시작한다.
우선 위 행안부의 발표안은, 앞서(2009.11.19자) 국회에 제출한 운전면허제도 개선관련 정부입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다른 여러 법안과 다르게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사실상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포함시킨 위 행안위의 안 중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 부분을 시행령(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서 폐지해야 함으로 뒤로 미룬다는 ‘안내부분’을 누락시켰다.
(솔직히 이 부분,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새삼 법률 통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장이지만, '누락’이 고의가 아닌 실수이길 희망했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의 글을 해당 공지문의 답변 글로 올려 보았지만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앞서 제출된 정부입법안의 핵심사항을 저지시키 온 사람들로서는 위 행안부의 안 중 나머지 부분 우선시행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여 국민과 약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해 시행안들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장을 폐쇄해버릴 수도 있는 안으로서 운전면허 수효를 운전전문학원으로 몰아주는 안이기 때문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전문학원 측이 손해 볼 일이 없는 시행안이기 때문이다.
1)운전면허시험 절차 중 기능시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시간을 종전 20~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
2)운전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
3)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 안을 시행하면,
구조적으로 운전학원의 교육수강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현행(개정할 경우도 같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운전면허취득희망자도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을 이유가 없으므로 곧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의 폐쇄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후 운전전문학원은 기능검정합격률을 낮추어 1인당 수강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손쉬운 면허취득이라는 수익원과 ‘수강료 하한선을 담합ㆍ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법령(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이하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2)을 통해서 얼마든지 “최대 희망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저들은 야단법석을 떨어야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저들은 왜? 무슨 까닭으로 여기 저기 “기능시험 폐지 반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반대”게시판(청원서명게시판, 반대서명카페) 열어 놓고 법석을 떠는 것일까.
저들은 왜 무슨 이유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솔직히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하지만, 확증할 수 있는 근거나 증언을 확보하거나 갖지 못하여 다른 여러 국민께서 그러하듯이 나 역시 추론할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까닭으로,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까닭으로, 진심으로 실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생산적인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아닌 제도적인 기득권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네시스나 리무진을 타는 사람들이 세계인이 지켜보는 서울 한 복판 광화문에 모여 시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금 적게 먹어도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자들이 이미 만방에 드러난 제도적 폐단에 따른 국민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개선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관계당국은 저들을 옹호하고 감싸는 모습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어서도 안 된다. 개혁은 민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 준다. 당해 사안을 작게 보고 인식하는 언론이나 지식인이 적지 않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민초의 희망은 위정자의 공정하고 원칙에 충실한 정치적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한지가 벌써 14년째를 맞이하였다. 그간에 온 나라가 겪어 온 온갖 폐해를 줄여 보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수단을 동원해 보았지만 별무소용이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눈가림은 또 다른 10년의 피해를 잉태하고 만다.
다시 확인하지만 관리 효율성(?)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기득권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며 운전자의 조급증을 부추기고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가중시킬 다름인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이고 이러한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다.
나의 예측과 추론이 잘못되었기를 바란다.
부디, 내가 범접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었기를 바란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고단수가 “누구도 찬성할 수 없고 쟁점사항을 누락시킨 행정안전부의 공지문”에 담겨져 있었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지난 11년을 입에 담지 못할 음해와 고소고발, 인신공격 때문에 치미는 울화를 참아가며 저들의 반응 살펴봐 왔다.
하지만, 저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반대이유라는 게 온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국민 모두를 폄훼하는 자기모순과 자기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이다.
그야말로, 자네시스와 리무진으로 대변되는 품위를 유지하려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면 학과시험을 패스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자동차 몰고 거리를 활주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주장이고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공무원과 지식인(?)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물었다. “지난 14년 동안에 나타난 결과로서 1997년 이전까지는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내던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이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한 1997년 바로 다음해부터 증가추이로 돌아선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지난 14년 동안의 연습운전면허소지자. 그러니까 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본 면허를 취득한 사람 외의 연습운전자 중 지난 14년 동안에 지도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와 사고를 야기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었다.
“좀 되죠!”
“좀 된다는 게 얼마입니까? 전체 발생사고의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주 미미한..영점 몇 퍼센트 수준...그런데, 그런 사고가 있다는 게 중요하지 몇 건인가의 여부가 중요한가요.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면허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청소년의 법 감정에 관한 문제이고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렇죠?”
“[...] ????”
“이렇듯, 일부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의한 문제를 제외하고 당해 사안을 판단해 보면, 장내기능코스교육과 검정 또는 시험을 거쳐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연습운전자임에도 그 중 대부분은 운전학원에서 교습한 뒤 본 면허 취득시험인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중 소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 연습에 임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상이고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렇죠?”
“[...] ??”
“그런데, 이런 우리 국민의 성향이 왜? 갑자기 돌변한다는 거죠?”
“[...]...??”
“비록, 장내이기는 하지만 상당시간을 연습하고 검정 또는 시험을 거쳤음에도 단독이든 지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든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갈 엄두도 못내 던 국민들께서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과감하고 무모한 행동을 결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같은 억측을 내세우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귀하들의 주장을 자기연민에 의한 모순이고 부러 국민성을 폄하하는 나라망신을 동원해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지금의 절반 수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이 문을 닫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관계로 오늘 현재나 앞으로나 귀하들의 욕심을 채워 줄 방법은 “실제 법정한 교육시간을 임의 단축하는 부실교육이나 과다한 수강료 책정 담합에 의한 국민 부담"이 있을 뿐이라는 점이고 이 점이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머룰러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그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양심세력은 지금까지의 피해만으로도 충분히 깨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계가 다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 때문에 오늘과 같은 소란이 벌어질 까닭이 없고 대통령까지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자중하시고 욕심을 조금만 줄이시기 바랍니다. 정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을 찾아 영위하거나 2~3개 더 차려서 채워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이 찾아야할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찾지 못한 나머지 운전자도 보행자도 아무런 이유를 모른 채 백주대로에서 무참하게 쓰러져 가는 참상을 방치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자녀형제와 이웃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