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한 뉴스 말미에 가서는 양식 있는 전문가를 동원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겠거니 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난데없고 뜬금없는 상황 전개입니까. 전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피라도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단 세포 미생물의 수준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작심한 개수작이 아닌가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잘 살아 보자는 속셈 말입니다.
이제야 조금 더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들의 본 모습을 스스로 백일하에 드러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겨운 것인지에 대하여 마음 놓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운전면허 간소화? 정확하게는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인데, 이 문장조차도 부족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현행제도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일부 관료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정부일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운전면허취득절차는 간편하게, 시험은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금 더 까다롭게”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입을 닫아 버린 관계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가 우리의 교통상황을 지옥으로 이끈 원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고 판단한 저들조차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자극적인 화면을 동원하여 현행 운전면허제도가 부른 교통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면허를 쉽게 주면 안 되고 운전면허를 더 어렵게 발급해야 한다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전문가라는 이름(그렇게 느끼게 하는)을 빌려 등장시킵니다.
여기에(기사 말미에) 등장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단 한 차례도 체계적이고 가치 있는 연구보고서나 개선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논란이 시작된 2008년 3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자 KBS뉴스도 1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 작성자도 금번의 SBS뉴스에 등장한 사람과 그들이 소속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도 매우 자극적이고 엉뚱합니다. 등장인물의 발언과 기사제목의 차이가 큰 KBS뉴스에 등장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급자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야 현행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으므로 무슨 말이든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물론, 한국적인 정서에 비추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정서와 본질적인 내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인터뷰 내용을 가감 없이 방송한 KBS한국방송국의 행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이전의 이 나라 지도층의 의식이 정상적인 국가의 도덕성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은 나라이었다면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을 만인이 다 같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그들의 편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 뻔뻔스럽게 방송매체에 얼굴을 드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선진국으로 도약함에 있어서는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될 더 큰 문제점은 이중성을 드러내는 보도기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민정서를 의식하지 아니한 채로 거침없이 내뱉는 저들 일부 언론의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바로 이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날 저들의 고약한 행실은 분명 국민을 업신여겨 행했거나 단 세포 수준으로 몰아가려는 고약한 밀약과 의도가 깔려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픈 말의 골자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분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의 최초 발언은 지난 2008년 3월에 있었고 4차례에 걸쳐서 보완 개정을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모습과 숨은 의도가 들어나는데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조령모개하려는 권모술수가 등장합니다.
그 권모술수는 다름이 아닌 지난 2010.12.28.자 공개된 행정안전부 발표 정부개정안으로서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국민 누구도 찬성할 수 없는 “코스시험 폐지되는 운전면허 시험 언제 어떻게 바뀌나?”라는 제하의 대국민 홍보문건에 담긴 개정안입니다. 그야말로 “여론몰이를 통한 개선의지 무산 의도”가 숨어 있음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는 “개수작(당시에 필자가 그렇게 표현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해 개정안은 그들의 의도대로 반대여론을 불러왔고 사실보도로 일관했던 공중파 TV방송사와 중앙일간지는 이에 대해서 일체의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권모술수를 통해서 양심세력과 대통령의 의지를 무산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경에 있었던 대통령의 말씀처럼 개선저지세력과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일부 정부부서를 배제한 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일각의 개선작업과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께서는 위의 행정안전부의 개정안 공개 이후 2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러간 이 시점에 와서 왜? 어떤 사유로 저들 부도덕 일부언론 종사자에 의한 여론몰이가 다시 시작되었는가가 매우 의문시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날의 교통지옥을 불러들인 운전면허제도를 오랜 시간동안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해 온 필자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특히 연간 총 면허수효의 70%가량을 점유해 온 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 과정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방송한 바가 있는 KBS한국방송이 전과 다른 모습으로 지난14일자에 방송한 뉴스기사가 개선저지세력이 세운 음침한 계획에 따른 수순으로서 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글과 뉴스 보기: http://blog.daum.net/tester11/13737403
놀랍습니다. 또 다시 예상이 빚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예측해야만 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적 국가적 희생으로 소수의 무사안일과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끈임 없이 시도되고 있는 저들의 무감각도 무감각이지만, 지식층과 지도층의 무관심이 더욱 두렵고 무섭습니다.
필자의 예상과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뒤이어 등장한 어느 교통관련 여성단체장이 쓰고 조선일보에 실려 배포된 기고문의 내용과 오늘 아침에 전파를 타고 방송된 SBS뉴스기사의 내용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참으로 민망합니다. 위의 SBS뉴스의 내용은 이제 급기야는, 매년 운전면허 수효 중 70%가량이 찾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합격률이 교습시간이 30시간일 때도 20시간일 때도 95%대를 유지하였다는 부문은 아예 언급을 기피하고 30%가량의 수효만이 이용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합격률만으로 세태를 분석하는 재주를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 번을 다시 보아도 “우리나라의 운전문화가 형편없다.(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운전면허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운전면허제도를 간소화하면 안 된다.(취득절차를 복잡하게 하면 운전능력이 향상되나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중심 없는 기자여러분!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사실이나 알고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절차를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들면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어디 누가 대답 좀 해 보시지요.
여러분! 오늘의 교통문제가 운전면허제도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막연하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여 예비운전자의 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운전기능교습시간만 늘려 강제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 봅시다. 다만,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돈과 시간이 부족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운전면허시험 일원화)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봅시다.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운전면허시험이라는 이름의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일정기간의 학습시간” 으로 대신하여 적용해 볼까요? 이게 합리적이고 교통안전의식과 운전기량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을 얼마동안 몇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몇 시간요? 50시간이요. 아니면 100시간이면 적정한 수준이겠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 적용한 합리적인 기준입니까? 도대체 몇 시간이면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거 운전자가 한 분야의 기능인으로 대접을 받던 시절로 돌아가 3개월가량으로 정할까요? 지금의 북한과 2000년 이전의 중국처럼 말입니다. 뭐 그 정도는 돼야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대들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웬 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간의 교육 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줄고 운전문화가 개선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늘 날의 교통사고는 운전경력이 일천한 사람만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그대들이 지향하는 바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운전경력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부족과 낮은 법규준수율 및 안전의식 결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예상외로 간단합니다. 우선,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를 통해서 시험응시자가 도로상황에 상단수준으로 적응할 수 있는 도로운전교습을 마치고 응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자료가 인터넷상에 배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법규준수율을 높이고 결여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은 공정과 기회평등에 입각한 법제운영을 통해서 법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회복시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가 국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친숙한 법제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국민의 피해 없이는 존치되고 생존할 수 없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진실을 널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여러분! 인간의 속성과 자본주의사회의 폐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 승자가 되지 못하는 건 참아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간교한 자들이 승자가 되는 사회이어서는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민은 결코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