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9 SBS 아침 8시뉴스] "상상초월 '엽기 운전'…이런데도 면허 간소화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62299
[앵커] "엽기에 가까운 황당한 운행으로 도대체 어떻게 면허를 딴 것인지 의심이 드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인데, 과연 그래도 되는건지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엽기라...엽기운전이라...언론이 그것도 뉴스를 전하는 기사에서 엽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마구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 아무리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엽기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과장해서는 안되는 뉴스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치다.
위의 기사에서 엽기운전이라고 지적한 상황은 교통법규를 몰라서도 아니고 운전실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상황도 아니다. 굳이 유추하자면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상황"이라고나 할까.
아무리 운전면허시험이 허술하다고 해도 기어의 정위치를 모르거나 중앙선을 모르고 차의 통행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교통법규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낮은 중앙분리대에 한쪽 바퀴를 올려놓고 정차한 자동차의 경우도 그렇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보면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옆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사 작성의 목적이 매우 의심되는데, 기사의 말미 부분에서 등장한 인물을 통해서 그 저의가 확연하게 들어난다.
[허억/사무처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면허취득절차도 강화하고 또 충분하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게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인데..."
위의 인물은 정부의 운전면허제도 개선작업이 있을 때마다 같은 논지로 반대해 왔던 인물인데,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는 운전면허취득절차를 강화한 적이 없다. 다만, "연습운전면허 경과기간제"를 통한 속성운전취득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예비운전면허제"와 같은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도 취득절차를 줄이는 대신에 이런 부분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운전면허취득절차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습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장내기능시험절차"를 두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전면허취득 창구를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은, 영리목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20시간 남짓의 교습시간과 자체검정 끝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운전전문학원에 해당하는 자동차지정교습소의 교육과정과 자체검정을 통과한 사람도 국가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최종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일까. OECD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가입회원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와 교통사고는 언제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을까.
1980년대에 들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에 의한 문화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폭증하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1997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9년 한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1백5십만명이 발생하였다.(1997년 자동차 1만대당 사상자수 423명 - 2009년 915명)
점진적인 감소추이를 나타나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건수”가 423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1997년은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해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기능코스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조건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무기능교습시간이 30시간일 때도 그렇지만 20시간으로 축소한 이후에도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합격률은 95%대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문제는 의무교습시간 축소도 취득절차 간소화도 아닌 공적기능으로서의 운전면허제도상의 불공정이다.
이렇듯, 오늘 날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될 것이지가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인데, 정부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작업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의 여러 다른 말과 지적은 오로지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를 저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무엇 때문에 운전면허취득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의 길목을 여는 장내기능코스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일까. 여러 다른 말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는 단 하나, 장내기능코스시험이 폐지되면 운전전문학원의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으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마음으로 위와 같은 본인의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의 붙임자료와 각각의 문건상에 링크된 자료 모두를 살펴 본 다음에 제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