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냥과 조소가 묻어 있는 듯한 위의 문장은, 공급자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낸 바가 있는 어느 작은 언론사의 기자가 "정부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이를 보고 놀란 국무위원들의 결정 연기"에 관하여 쓴 기사의 제목이다.
뭐가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부가(나라가) 사람들이 다 있을까싶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국민이 저들을 믿고 신뢰하였는지를 자문하고 저들은 또 언제부터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교통안전을 염려했는지를 묻고 싶다.
우리는 또 저들에게 이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이익집단만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우리는 여의도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곳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개선반대"를 외친 사람들 대부분은 한해 150만명이 교통사고로 사상 당하는 이 나라에서 원칙 없는 정책에 의한 국민 부담으로 부의 축적을 지속하려는 사람들로서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스무시간 남짓의 교육시간으로 국가고시를 대신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해 이 땅에 존재하는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교통사고후유장애인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에 소속된 자들인데, "언제 어떻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1997년 423명 - 2010년 912명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부터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이 사설 운전전문학원에 검정권을 맡긴 199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한해 1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상 당했다.
뻔뻔해도 유분수라고 했던가.
실상이 교통지옥이고 날이 더 할 수록 악화일로를 치닫는 와중에서 "운전전문학원 출신 운전자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운전전문학원에 벌칙(운영정지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 나머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운전전문학원의 운전교육은 출신운전자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상관관계가 없다.)을 이끌어 냈던 사람들이 저들 아니었던가.
또, 그들은 자신이 대변한다는 연간 발생 교통사고후유장애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누적집계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단체를 운영한 이래로 단 한 차례의 운전면허제도 관련 보고서나 연구자료(또는 제도 개선안)를 발표한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놀랍다. 참으로 그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운전면허제도의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기능교육시간이 35시간이었을 때나 25시간이었을 때나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 합격율은 90%를 상회했고, 35시간이던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기능교육시간을 25시간으로 줄였던 지난해 1차 간소화 이후, 운전전문학원 출신 면허 취득경력 1년미만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율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첨부자료: 운전면허제도 개선 경찰청 홍보자료. 참조)
보다 중요한 점은, 교통안전으로 위장한 저들의 실력행사는 운전면허 응시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절감을 가로막고자 함이라는 사실이다.
금번의 개정 작업은 고비용저효율의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3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 개정안(입법예고)인데, 국민의 취득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나눠 먹을 이익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저들의 실력행사는 "부당이득을 위해서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헌적인 법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정부에 강요하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운전면허제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전문가집단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과 도로주행검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애써 의무기능교육시간을 강제하지 않아도 합격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교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교습시간을 두고서 굳이 논란을 벌일 이유도 하등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첨부자료: 운전면허제도를 둘러싼 위선을 삼가라. 참조)
따라서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 땅의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1일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에 더 보탤 게 있다면, "독학을 한 사람이든 사설 운전학원이나 또 다른 모습의 사설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습을 받은 사람 모두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국가고시(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하거나,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직원(기능검정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발표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야를 막론하고 독학을 한 사람이나 사설학원을 통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한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고시를 거쳐서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게 "불변의 원칙"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로는 교통사고로 사상 당하는 사람을 구할 수도 나라의 교통발전을 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자성을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