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라면 정책의 문제이고 그 책임 또한 정책입안자에게 있을 뿐, 그 정책이 끼친 이 땅의 피해를 짐작하거나 알 지 못한 채 부를 축적해 온 사람들의 문제이겠습니까마는, 독재이고 위헌적인 제도에 의한 수혜를 한껏 누려오던 사람들의 지나친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작금의 행동이 독재와 위헌법치가 판을 치던 시절에 행해 졌다면 독재권력이 그냥 두고 보질 않았을 것인데, 그야말로 온당치 못한 독재적 정책에 의하여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집회의 자유)를 한껏 누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운전(면허)학원에서요"
"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나오셨다고요?"
"아니요. 운전(면허)학원요"
"....아~네..^^ 그렇군요.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오.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실례지만...연세가 꽤 많아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시험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요? 운전면허학원에 근무하는 시험관도 있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 도로주행시험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 한 20가지....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시오.(벌컥)"
"읍!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화가 나는 질문인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
위의 대화록은 어제 오후 경찰청 정문 옆 보도상의 풍경(1인시위자와의 대화)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지구촌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각오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정부는 있었고 있을 수 있으나, 세상 어디에도 기득권 집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의 소득이 없는 짓을 할 미련한 정부나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일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3년간이나 지속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착오에 따른 정책발표이었을 경우라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에 기대어 슬그머니 철회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저들,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의 집단행동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과 행태가 바로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반발이 불을 보듯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어 국가도 국민도 피해를 보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려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아적인 주장과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진정 모르십니까?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정부와 정부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는 기득권집단의 반발을 부르고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 줄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금번에 발표한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감소는커녕, 부실운전자만 양산하여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저들의 주장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본인이 본 언론보도의 기조 역시 저들 기득권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어떤 이유로 말문 닫아버렸습니까. 기자여러분!
귀하가 또는 귀하의 선배기자님들이 작성한 지난 기사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학원으로 불려지는 운전전문학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무늬만 시험" "짜고치는 고스톱"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국가시험장 45% 운전면허학원 95%" 등등의 제목과 내용이 담긴 기사의 의미를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기자님, 지난 2008년 3월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식인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저들 기득권집단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의 목소리 중 "의무교육시간을 줄이면 교통사고가 늘어 난다."라는 식의 자가당착 외, 어떤 다른 평가가 있던가요?
시험이 공정하면 교습시간이 문제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습시간은 당연히 응시하는 사람이 지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지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35시간(1차 개정 전) 또는 25시간(개정 전)의 기능의무교육시간으로 95%의 사람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면 분명 그 교습시간은, 5%의 특별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 외의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적용된 시간이므로 그보다 적은 교습시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억지춘향으로 부담한 비용이고 부당이득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귀하들께서는 온전한 운전능력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고작해야 기초운전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운전전문학원 장내에 설치된 모의시설에서 15시간 이상을 교습해야만 기초요령을 익힐 수 있고 안전운전의 기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찾으셨습니까?
진정으로 귀하들께서는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장소가 없어 폭리와 전횡을 감수해야만 하고 영리목적의 운전학원에 설치된 시설이 아니면 제도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정책이 절대적 가치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의 불원칙이 교통문제를 양산해 왔음을 어찌 모른척 외면하십니까.
진정으로 귀하들께서는 저들의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표정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께서 "살다 살다 별 꼴을 다보는군..."라며 지어보내는 조소와 슬픈미소를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이러시길, 연간 150만명이 사상당하는 교통현실을 외면하고 어이하여 '자가당착'에 동조하고 계십니까...계시기를...어이하여 말을 아끼고 계십니까...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