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23일 정부는 2010년 6월 30일자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교통신호등 운영체계 개선 관련 도로교통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다
위의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비교적 통행량이 많고 통행거리가 긴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의 법령”으로서
△ 좌회전 차량전용 신호등에 예비신호(황색등) 추가하여 직ㆍ좌 동시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1) 직진차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속도가 늦은 좌회전 차량들에 의한 교차로 통행혼잡을 방지하고
2) 예비신호가 없어 선행차량의 꼬리를 물고 뒤늦게 진입한 좌회전 차량과 반대방향의 직진차량 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3)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차대사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이다.
“공영방송과 일부 언론 왜 이러나”
입법예고 이전에 있었던 논의의 초점은 “시인성에 관한 부분”과 “실효성 여부”에 있었고 좌회전 전용 삼색등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미 법령화된 “개선 신호체계”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나머지 본래의 시행 일자를 10개월이나 넘긴 시점인 최근 시범지역부터 우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언론의 뒤늦은 문제제기가 반목과 혼란을 불러일으켜 혼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시행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원성을 근거로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의 면면을 살펴보면,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영방송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홍보가 부족하여 운전자들이 헛갈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서 위험하다.”는 이유의 대정부 질책성 논조에서 “좌회전 화살표 삼색등은 국제규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제규격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문제제기로 그 논조가 바뀌었다.
홍보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차로의 특성상 하나 이상의 화살표 신호등 설치를 요하는 장소와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통행거리가 긴 교차로에 주로 설치”되는 좌회전 화살표삼색등이 국제규격이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하려는 듯, 일부 국가(미국, 영국, 일본)의 일부지역 화면을 동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야말로, 좌회전 화살표삼색등을 사용하지 않는 교차로나 국가에서 촬영한 3개국 3장면의 영상만을 동원한 목적은 자기의 부족함을 만회하고 그 주장과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으로 여겨지는데, 무심코 내뱉은 주워 담기 힘든 말과 행동으로부터 빚어진 민망한 해프닝도 그렇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는 더욱 볼썽사납다.
“삼색 좌회전 전용신호등이 국제표준이 아니라고?”
맞는 말이다. 정확히는 국제적 표준형이라고 함이 옳다. 위의 공영방송이 동원한 뉴욕의 맨해턴거리에 설치된 좌회전 전용신호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좌회전 전용 삼색등의 종류 중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녹색표시등에만 화살표를 넣고 나머지 황색(예비)신호와 적색(대기)신호의 경우에는 “직진신호의 경우와 같은 원형의 상태”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고 우리 정부가 금번에 선을 보인 삼색등의 경우와 같이 녹색ㆍ황색ㆍ적색등 모두에 화살표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굳이 세계를 돌면서 영상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유투브(you tube)나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검색단어는 교통신호를 말하는 Traffic Signal이나 Traffic Light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영상을 만나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이냐 아니냐는 그야말로 말꼬리 잡아 흠집내기용 말장난에 불과하다.
1. 직진신호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지 설치)
2. 직진신호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유럽 및 오세아니아 등지 설치)
3. 좌회전 진행 녹색신호에만 화살표를 삽입하는 경우
(미주 등지 설치 - MBC 뉴스 등장 - 뉴욕 맨해턴거리)
※ 그림은 첨부파일 또는 http://kdtester.blog.me/130107373596 에서 확인바람.
“문제는 왜? 무엇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가에 있다.”
위의 설명과 그림을 통해서 그 설치의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설치 목적이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면, 그 반대이유도 명확해야 한다.
예컨대, 홍보부족에 의한 운전자의 일시적인 혼란은 시간과 충분한 홍보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족한 홍보노력에 대한 질책과 촉구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시인성에 관한 부분은 위의 두 가지 것(그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하는 이유가 설치해서 얻어질 이익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 설치를 위한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적다.”라는 주장은 안 된다. 왜냐하면, 위 신호등의 설치 목적이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다. 언론의 역할은 깊고도 넓다는 점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기댄 인기영합적인 보도나 기만적이고 얄팍한 상식을 동원 이슈화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해 보려는 등의 무책임한 자세는 정부와 국민 간은 물론이고 국민 상호간의 불신풍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실로 막대하고 엄청난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부른다.
선장다운 선장이 없는 탓인가. 아니면 종전의 선장과 그 전의 선장이 자치단체장의 자리를 놓고 타투고 있기 때문인가. 오늘 필자가 지적하는 공영방송은 분명 어제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과 어제 이전까지 필자가 지켜보며 갈채를 보냈던 모습과 사뭇 다름에 매우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