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택시미래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순락)에서 택시업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배포하고, 국회 등 관련 기관에 토론회를 요청하고자 그 필요한 경비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공식적인 조직은 16개 시‧도 조합이 있고, 이 조합들의 대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입니다.
전국택시미래발전추진위원회는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 조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개인택시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적 기관도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국택시미래발전추진위원회의 체계 등에 대해서 연합회는 물론 우리 조합에도 보고 된 바 없는 단체로 일부 뜻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의 사단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체에서 작성된 호소문을 살펴보면, 택시업계의 당면과제에 대해 우리 조합과 연합회에서 택시업계의 현안을 타계하고, 그 동안 진행해 온 각종 성과를 무시하여 마치 연합회와 조합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거없는 주장이니 현명하신 조합원께서 잘 살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면 관계상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지 못하고, 주요골자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상세한 내용은 조합 회보를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국미래발전추진위원회는 조합이 미터기 장사를 한다며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사회에서 있었던 이사들의 개인적 발언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재구성하여 언급하는 등 조합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추진위원회에서 경비 지원 요청이 있어 이사회에서는 일응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논의결과 전국택시미래발전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요구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으니 연합회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상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원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과 관련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써 조합원의 정서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개인택시사업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여 KT, 대경교통카드(신교통카드 포함)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장착비용만 조합원이 부담하고, 50만원 상당 디지털운행기록계 비용, 20만원 상당의 카드결제기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장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대구개인택시의 현대화,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며, 개인택시 사업자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마디로 장사꾼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와중 계속적인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 3월 8일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에 다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이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LPG가격의 폭등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LPG는 우리 택시가 사용하는 주 연료입니다. 이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히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사실입니다.
연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조합이 한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실례로 작년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가 연료가격을 담합하여 우리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벌써 2차 접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대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3,200명 정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연합회와 조합에서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친박연대(한나라당)에서 전국민생투어를 할 때 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을 대구교통연수원에 초청하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엘피지 가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정시켜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조합과 대구교통연수원이 설립한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4일 박종근 국회의원, 박돈규 대구시 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권기일 대구시 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미 제반 문제를 청원하고 건의하는 등 음으로 양으로 택시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중형택시 기준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 금년 신년호에서 이미 공지하였습니다만 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개선을 통해 건의를 하였습니다.
개인택시는 모든 차량(162,952대, ‘10. 3. 31. 기준)이 1,600CC이상이고 대부분 한달 수입이 100 ~ 150만원으로 정부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363,091원 정도의 영세사업자로써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임에도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승용자동차(1,600CC)차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업 안내 지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2,000CC 이하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취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기량 1,600CC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일반인의 사회적 인식하에서 중대형의 승용자동차까지도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이유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맞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어려운 택시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꾸준히 지금과 같이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택시감차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택시감차에 대한 청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 대구시청, 중앙정부, 국회, 대구시 의회에 수없이 청원을 하고 의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는 택시의 공급이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하고, 감차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대구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건의하고 노력하여 올해 감차의 적정대수를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그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기초자료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조합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택시감차는 재정확보가 관건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구시,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상의를 하고 반드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다섯째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간담회, 청원의 기회만 있을 때마다 언급한 일입니다. 핵심은 택시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된 법령은 대중교통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로 현재 대중교통의 개념속에는 택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택시는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우리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조합은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 택시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및 청원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개인택시대리운전 제도 개선, 교통안전장치(디지털운행기록계) 재정지원 근거 마련, 택시 주차시간 개선 등 수없이 많으며, 지금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11개 상당이 됩니다.
곧, 법인택시 부가세 90% 면세부분을 개인택시업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석유류 리터당 100원 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엘피지 업계에도 인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 각 부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와 16개 시도 조합은 어려운 택시업계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어느때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하여 우리 업계 권익을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견이 분산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힘을 집결시켜야 할 곳은 바로 조합과 연합회입니다.
각 사단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치 공론인 것처럼 호도하면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의 중론이 분열되고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명하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살피시고 조합과 전국개인택시 연합회로 의견을 모아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