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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노컷이 운전면허학원을 배신했다고요?
icon 교통법제관
icon 2011-08-25 00:00:00  |   icon 조회: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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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과 고발] 운전면허학원 최소의무교육 8시간 외 추가교육 부추기기 '꼼수'



지난 2011-6-10자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등 간소화 이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와 검정료를 둘러싼 전횡과 폭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학원 수강생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노컷뉴스를 필두로 한 언론사들이 “일부 운전학원 의무 8시간 외 추가교육 부추기기 '꼼수'”라는 기사제목으로 난무하고 있는 탈·불법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이 고발하는 교묘하고 변칙적인 운영행위 중 “최소의무교육 8시간을 기능교육 6시간, 도로주행교육 2시간으로 편성” 부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행 운전학원 관련 법령은 수강생 스스로 원하지 않는 최소의무교육 시간 외의 초가교육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일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태는 이미 예견된 현상으로서 위의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재단법인은 물론이고 국공립 대학조차도 가질 수 없고 맡겼던 적이 없는 권한으로서 “사실상 국가고시 시행 관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시험면제 학사운영 및 기능검정 권”을 오로지 영리목적만을 위해 설립한 운전학원에 맡겨놓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미 예견하고 경고했었던 오늘 날의 악덕상흔에 따른 국민적 국가적 피해는, 무책임한 위정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마련한 법률로서 “운전학원의 진입 문턱을 높여 운전교육 공급시설의 희소성을 강화한 반면에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독과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이 땅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날 “사실상 이원화 된 운전면허취득의 길”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는 온갖 폐단과 피해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다음의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 국가발급 운전면허를 두고서 운전학원과 흥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90%와 60%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및 도로주행검정 합격률 부분에 있어서는 왜? 무슨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아도 문제라 하고 낮아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고 보편타당하고 적정한 합격선은 어디쯤일까?

3. 저들 운전전문학원의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처음 본 수강신청방문자가 최소교육반(8시간 교습)에 들어야할 능력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임의로 만든 우수반(16시간 내지 18시간 교습)에 들어야 할 사람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일까?

4. 저들 운전전문학원의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처음 본 나의 수학능력이 2시간의 기능교육으로 합격하는 90% 이상의 사람들과 6시간의 도로주행교육으로 합격하는 60%~70% 이상의 사람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돈과 시간을 강요하는 것일까?

5. 왜? 무엇 때문에,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나의 잠재력을 볼모로 저들 운전학원 운영자와 흥정을 하고 필요에 따른 선택을 강요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책도 반드시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유념해야할 사실은 무능과 게으름으로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나은 대안이 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전문가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득권자도 반대의 명분과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 제시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보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및 공포를 좀 더 서둘러 주기를 다시 권고한다.



◆ 관련자료(권고안 등) 보기: http://k.daum.net/qna/poll/view.html?qid=4fbaG





2011. 8. 25.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2011-08-25 00:00:00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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