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 6. 10자 정부 주도로 단행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부문 간소화” 이후 75일이 지난 오늘 이 시점 시민과 언론의 눈에 비친 운전면허 취득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갈 길 멀었다.
돈 주고 쉽게 따는 운전면허학원은 많지만 운전학원과 시험장은 없었다.
운전면허시험장 전남 1곳, 전북 1곳... 전국 26개소
시험장 응시자를 고객으로 하는 일반 운전학원 전국을 통틀어 40개소
간소화 한 운전면허기능시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도로주행검정 합격률 90%가 정상인가 60%가 정상인가?
의무교육시간 줄이자 시간당 수강료 80% 인상, 죽 쒀서 개 준 느낌!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와 검정료 폭리, 간소화 이후 더욱 기승!
시간당 수강료 2만5천원 → 4만5천원, 기능검정료 3만5천원 → 4만5천원
종별 변경 위한 2시간 기능교습 후 기능검정, 20만원 넘겨들었다.
전문학원의 꼼수에 넘어가 16시간 교육받고 78만원 들여 운전면허 땄다.
“운전학원 의무 8시간 외 추가교육 부추기기 '꼼수'”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따고 보자”는 식으로 다져지고 일단 따고 볼 수밖에 없도록 조성하여 구성된 제도와 관행을 무심코 쫓아 찾아 간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몸소 체험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폐지하거나 그 내용을 축소 또는 변경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아우성치던 사람들은 간 데 없고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권과 기능검정권을 악용한 악덕상흔만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다.”
“모두가 제할 탓이다.”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문제가 진정 선택의 문제이고 쉽게 따고자 하는 개인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당신들도 덩달아 법제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청소년처럼 운전전문학원을 ‘운전면허시험장’이라 하고 운전전문학원에서 시험면제용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자체 기능검정을 ‘운전면허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는, 쉬운 선택을 유도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제도적 결함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기득권 집단의 구성원과 여직도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일부 위정자들 뿐 아니라, 언론인이라 말하고 교통안전시민단체라 자처하는 자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많은데, 참으로 가관입니다.(제 말이 지나치고 과격하다고요?)
어디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중 누가 답을 해도 좋으니 “어떤 전문학원이 운전을 제대로 잘 가르치나요?”라는 질문을 받아 본 사람 있으면 어디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니 그보다는 어디 누가..., 이런 질문에 답해 줄 부모나 지식인 또는 공직자가 있으면 나와서 말해 보시지요.
오늘 날 대한민국에는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의 능력을 매도하여 악용하는 행태를 두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난무하지만, 지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 기능습득의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들 함구하고 있질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법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발을 내딛는 시점부터 원칙보다는 변칙을 선택해야만 하는 청소년들의 법제에 대한 감정은 어떠할까요.
최소의무교육 8시간이 뭐가 어떻다고요. 2시간 교육으로 90%가 합격하는 기능시험을 하냐고요. 진정으로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시뮬레이터로 하던 자동차로 하든지 간에 기어변속 방법만 익히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종별조건 변경(자동에서 수동면허로)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자가 20만원을 들여만 하는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원흉이 무엇인지를 진정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오늘 날의 국민적 국가적 피해와 위기는, 무책임한 위정자의 정치적 목적으로 마련한 법률로서 “대단위 연습장을 갖춰야 하는 운전학원 설립요건을 통하여 진입 문턱을 높여 운전교육 공급시설의 희소성을 강화한 반면에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독과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운전전문학원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 정부 주도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6.10개정 운전면허제도”가 여전히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옳든 그르든 법률에 따라서 형성된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업체(운전전문학원)를 폐쇄시키는 등의 법률을 개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머문 6.10개정 운전면허제도가 “운전전문학원제 고사(枯死) 시키기”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온 나머지 국민을 교통위험에 몰아넣고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트린 운전전문학원제”를 일거에 고사시켜 법제의 정의를 회복하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이성을 잃고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져버린 나머지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병증이 악화된 운전면허발급제도에 필요한 유일한 처방은 암세포(운전전문학원제)를 향하는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아예 폐지(이 경우,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이 필요함.)하거나 기능연습장이 필요치 않은 방향으로 그 기능시험의 방법을 변경하고, 운전전문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을 독립시키거나 국가적 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원인균을 굶겨 박멸하는 처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1월 정부(경찰청)가 국회에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으로서 사실상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통합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금껏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자금 매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탄생시킨 장본인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없고 폭로성 양심선언을 촉발시킬 개연성을 무릅쓴 용기 있는 결단(법률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금방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사람들의 우려하던 사건들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운전전문학원제를 통한 쉽게 따는 면허”의 희소성을 증대시킨 나머지 “운전전문학원의 연습장 6,600제곱미터 중 350제곱미터만 사용하고도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준 결과”로서 “죽을 쒀서 개를 준 꼴”과 같은 부작용만을 양산하여 양심세력이 우려했던바 그대로 국민적 원성과 불만이 정부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시점,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속성에 때문에 빚어진 6.10개정 이후의 사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1. 사실상 폐지가 어려운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환경 친화적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운전기능 습득을 유도할 수 있는 “자동차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2. 운전교습서비스 품질경쟁을 통하여 수요자 올바른 선택과 합리적인 취득비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학원”의 설립요건을 “자동차를 이용한 기능연습장 보유 부문을 없애는 대신에 자동차시뮬레이터 연습장을 갖추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진입 문턱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서, 전남에 1곳, 전북에도 단 1곳... 전국을 통틀어 26개소에 불과한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최소한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응시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1. 국가적 기관에 소속된 시험관이 응시자의 거주 지역 인근으로 출장하여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2. 장내 시험시설이 불필요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장(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실시)”을 인구밀집지역 부근 곳곳에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운영해야만 세계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