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지난 24일 녹색도시연구소와 녹색교통에서 발표한 "택시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부분적 면허개방을 주장 한데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대중교통수단 중에 일부분인 택시에 대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의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택시 공급 정책은 각 시도에서 정한 자료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공급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택시업무에 종사하면서 현실과 직면하면서 체험한 것은 우리의 교통정책이 제일로 모순의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포장을 해 놓고서 현실에 공급이라든지 운행은 일반 교통수단으로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고급교통수단이면 여기에 맞는 운임이라든지 또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고려 하여야 함에도 현실의 요급정책은 질적인 서비스의 향상을 원하는 것은 첫번째 모순이다.

시민 단체라든지 또한 정부에서도 교급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요금 인상때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라는 옷에 맞추어 왔다.

요금의 변천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선 우리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세계행사인 88올림픽을 전해서 우리의 요금은 일명 88택시라고 하는 미명하에 요금 인상을 행했고 또한 월트컵을 대비해 모범택시라는 비단옷에 요금을 맞추었다.

극심한 경제난에 모범택시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감수하고 중형으로의 전환을 하여야 만 하는 슬픈 비극의 서곡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일각에서는 택시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운운하며 부분적 면허개방이라는 제안을 하였으니 정말 너무나도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의 택시는 지난 세월 동안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으나 지금의 택시의 수준은 어떠한가?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서비스는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우선 나의 벌이가 되지 않으니 승객에 대한 친절은 자연스럽게 변화에 변화를 실감하고 변해야 만이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부분적 개방을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는 이해한다는 것이아니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착상이다.

아마도 선진국 수준의 우리의 택시가 정착이 되는 때이면 지금의 택시의 숫자는 아마도 커다란 어려움에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것은 수치적으로도 이용의 인구(실차율)는 줄어 들고 공급의 숫자는 많으니 아마도 넘치는 부분은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공해 관계로 바다에 버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난지도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은 자명할 일인진대 정부의 입안자들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이러한 미래가 펼쳐질 마당에 부분적 개방이라는 것은 미친 광대의 주장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 부터 개방을 하여 불과 3년 동안 어찌 되었는가?

택시의 파탄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개방한 이후 어찌 되었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정책 전환 후의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할 것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는 의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편승 내지는 반대급부적인 피해자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국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