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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제 시행 15년 부정면허 발급 적발건수 8천여건" <br>"돈을 주고 사고 파는 살인 운전면허" <br> <br>결코 어제 오늘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br> <br>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폐지 논의와 입법추진은 국회 추미애..이재창...의원님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유력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정부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교통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최소한 운전전문학원에 귀속돼 녹을 먹는 기능검정원 만이라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법안이 수 차례 제출돼 왔습니다. <br> <br>운전전문학원제와 이른바 장내 기능시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약속도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있어 왔고 정부당국은 여전히 폐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br> <br>문제가 없는 제도를 두고 공연히 폐지를 말하고 공언하고 있을까요. <br> <br>아무리 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강화해도 운전전문학원 출신 초보운전자의 운전기능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br> <br>아무리 벌칙규정을 강화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공정과 사회적 책임성을 먹어 치우는 운전전문학원제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br> <br>오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영업의 자유" 때문일까요. <br> <br>지난 6월10일, 초보운전자의 기능향상은커녕 오히려 조급증과 같은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S자 T자 굴절 코스라는 이름의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이수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자 연습운전 중 사고와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br> <br>이 땅의 교통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에는 없고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제2위 자리를 지속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제"와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기필코 깨트려야 합니다. <br> <br>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복마전 영양공급원인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거나 세계를 앞서가는 선진방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br> <br>그런데 최근 시중에는 또 다시 괴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br> <br>다가 오는 12월경, 운전면허 수요 감소현상으로 고전(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운전전문학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br> <br>무엇이 있을까요? 대체 무슨 수단으로 실제 필요한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연습장 시설을 보유한 채로 버티고 있는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도대체 어떤 세력이 어떤 목적으로 저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끄는 것일까요. <br> <br>저들을 살아 남게 할 방법이 있다면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버티고 있는 저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도 맘껏 전횡과 폭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독과점을 지켜주거나 국민의 혈세를 들여 길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길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br> <br>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세력이 교통사고왕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게 하고 공정과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켜 온 운전전문학원제라는 이름의 복마전을 감싸 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선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br> <br>우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헛된 공약으로 잇속을 챙겨 온 수많은 로비스트와 공직자들이 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감옥으로 직행하는 등의 패가망신을 수없이 보고 듣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br> <br>죄와 불의는 반드시 들어나는 법이고 들어나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랜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br> <br>오늘 우리는 만연한 불신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연한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너무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br> <br>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br> <br>▶ 의견제시 및 투표하러 가기: <br>==> http://k.daum.net/qna/poll/view.html?confirm!!=true&qid=4hIXR <br> <br>2011. 9. 25. 녹색자동차문화교실 /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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