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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br> <br>[부제]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 교통사고 예방했다는 근거 어디에도 없어 <br> <br>어제(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돈을 받고 파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민주당 소속 문학진의원에 의해 도마 위에 올려졌다. <br> <br>국회 문학진의원, 운전면허 기출문제 무상공개 요구 <br> <br>문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운전면허 시험문제 공개를 대가로 민간인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부당행정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br> <br>문 의원은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시험을 쉽게 해 단순 합격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응시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br>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우리 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본부는 월급을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며 유상공개 방침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br> <br>누구에게나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국민이 무슨 봉이라도 되는가. <br> <br>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국민감정은, "운전면허 시험 관리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운전전문학원은 대박 나고 연간 70만명에 달하는 국민은 바가지 쓰고..."로 모아진다. <br> <br>아무리 다른 말로 요사를 부려도 무상공개가 원칙인 운전면허시험 기출문제에 정답을 묶어 파는 공적행위와 국민을 그 상대로 하는 국가적기관의 저작물 재산권 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r> <br>원칙도 없고 공정도 없는 위의 학과시험 문제은행 매매행위 뿐 아니라, 이 또한 돈을 주고 운전면허를 사는 형국인 운전전문학원제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br> <br>나아가서, 국민의 대다수가 "세계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로서 30분의 연습이면 합격이 가능하고 최대 2시간의 연습으로 응시자의 대부분이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 <br> <br>문제의 장내 기능시험제는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키는 등, 온갖 피해와 폐단을 양산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역을 담당하고 있다. <br> <br>작금의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는 규제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기기 조작연습을 강제하고 있는 모양세로서 연습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운전연습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br> <br>연습운전자의 운전연습은 선택의 문제일 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어느 누구도 어떤 연습운전자나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도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이익이 없는 불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고 최대 2시간의 운전기기 조작 연습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연습면허기능시험제’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 <br> <br>이렇듯, 국내외 교통전문가로부터 지적을 받아 온 문제의 장내 기능시험을 폐지하지 아니한 채로 도로주행시험제를 도입하여 추가 시행한 이래로 종전보다 교통사고가 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기능시험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도로주행시험의 내용을 조금 강화한 “6.10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오히려 연습운전 중 사고나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br> <br>연습면허 기능시험제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덜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 <br> <br>결과적으로, 시험절차와 의무교육시간을 줄이면 위험이 증대되고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된 기우였음이 확인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운전면허제도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br> <br>그야말로, 종전의 제도와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현재의 운전면허제도는 그 수업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크게 잘못된 지식과 습관만을 안기고 키울 따름인 악습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서 뒤늦게 이를 간파한 대다수 국민의 의견 또한 “폐지반대, 무조건 강화”에서 “폐지 후 보완”으로 바뀌었고 날아갈수록 그 수를 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r> <br>[그림]찬반투표현황: http://k.daum.net/qna/poll/view.html?confirm!!=true&qid=4hIXR <br> <br>2011. 9. 27.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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