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택배업 관련 법개정 추진은
'자가용 불법영업' 합법화 의도"
법 지키는 약자만 불이익…더 못 참아
자가용 영업 방관한 정부는 직무유기
진정·고발·국감·집회 등 강력대응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법을 어긴 범법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박종수 용달화물연합회장이 울분을 토로했다.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택배업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도 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봤다.
-최근 두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관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을 보면, 법 개정이 정부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두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했다. (법 개정 추진은)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이라는 답을 들었다.
-개정안 내용에 택배업 신설이 들어가 있지만 '증차'라는 표현은 없지 않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법 개정 취지를 보면 '택배물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한다'는 표현이 있다. 업종만 새로 만들면 물량이 처리되나? 결국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모법은 그렇게 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려는 의도는 누구나 알만한 것이며, 국토부 관계자도 인정했다.
-핵심 쟁점중 하나로 자가용 차량 문제가 있던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택배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 대수는 1만대에서 1만2000대 수준이라고 한다. 이 수치조차 신뢰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이 차량을 영업용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 많은 자가용 차량을 택배사가 영업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닌가.
▲자가용 차량의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먼저 그런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택배사는 영업용 운영에 따른 제비용과 세금을 회피했으니 세금포탈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자가용 택배차량은 화물법에서 규정한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삼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택배사는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려 해도 프리미엄 부담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말이 안된다. 화물업이 등록제였던 수년 전, 프리미엄이라고 10만∼20만원 정도이던 시절에도 택배사는 영업용을 구입하지 않고 자가용을 사용했다. 애초부터 그런 식이었다. 특히 택배사의 지방 조직에서 영업용이건 자가용이건 편의대로 이용토록 수수방관해놓고 이제 와서 프리미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 프리미엄은 얼마나 되나.
▲대당 평균 700만원 정도 수준이다. 정부가 1만2000대에 이르는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전환시켜주면 택배사는 가만히 앉아서 840억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챙기는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용달의 택배차량 전환 상생협약은 어떻게 됐나.
▲용달은 성의껏 안내를 해 내보내고 있으나 택배사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상생하자며 MOU까지 체결해놓고 뒤로 자가용의 영업용 전환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 업계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법치국가에서 정부는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이 보호를 받고 사회질서가 바로 선다. 법과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불법 자가용 택배운송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긴 택배업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지금 불법과 무질서가 판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택배업 신설과 증차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대응을 생각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 고소고발, 장관 면담요청, 청와대국회감사원공정위 등에의 진정, 국감을 통한 진상규명, 나아가 전국단위 집회도 추진한다. 며칠 전 연합회 이사회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바 있는데, 아마 우리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범법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한심하고 몰지각한 의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