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우리 전세버스는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교통불편 취약지역의 서민, 학생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공공성이 높은 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급과잉과 요금덤핑에 의한 경영여건 악화로 업계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 왔다.
하지만, 2013년 한 해는 이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세버스 업계 모두가 힘을 합치고 노력해 이루었던 성과도 많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연합회는 총량제 전환을 위한 국회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이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현룡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고, 2013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28일 공포돼 전세버스 과잉공급 해소 및 사고 감소 등 경영안정화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 이는 전세버스 연합회 창립 이래 자구노력으로 이뤄낸 최초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학생단체 수송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찰관련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 '입찰 시 행정서류 간소화'와 '운행 전 자격심사 서류 등의 확인서 및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중복제출' 등 입찰과 관련한 비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개선해 수송업체와 학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차령 제한 관련사항은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제조합의 경영수지와 보상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매월 공제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점검하는 등 개선을 독려한 결과, 최근 수년간 지속되던 대규모의 적자를 탈피해 23억원의 흑자를 시현했다.
2014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니만큼 우리 업계 또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다.
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성심을 다해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하겠으며, 제도개선 사업을 완결짓고 올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반드시 이뤄나가고자 한다.
첫째, 현행 등록제의 총량제 전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전세버스의 통근·통학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운행 차량에 한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전체 수송률의 69%를 통근·통학 등의 교통 불편 및 취약지역 학생과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육상운송업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는 서민복지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운송비용 절감에 따른 서민들의 교통요금 인상억제, 정부 재정 지원 부담 완화 등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통근·통학 및 외국인 관광객 수송 운행차량에 한해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유류세 전액 면제를 추진토록 하겠다.
셋째, 공제조합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와 보상서비스의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에도 특별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업계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정부의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감소활동을 전개해 정부의 사고 줄이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경영안정과 공제조합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년에는 현장출동제도 개선과 스피드 보상시스템 도입 및 콜센터 전담운영 등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선진화된 보상서비스 개선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공제조합 직원을 적정하게 채용,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중장기 공제 발전계획을 수립해 누적적자를 지속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