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같은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원인을 심층 분석한 후 관계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개선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부재하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안전위원회를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90일 이내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제도화했다.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민간항공기사고, 해난사고, 도로교통사고는 각 주가 요청한 대형사고, 가스 등을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사고 등이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의 객관성·공정성·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위원은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해 조사의 신뢰성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경찰찰청이 공동 출자한 교통사고분석센터를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통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동일유형의 교통사고가 재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음은 항공 교통에 도입해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준사고보고제도를 도로교통, 철도교통, 해운사고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학자 하인리히는 1:29:300법칙을 위험예고법칙을 제시하면서 준사고보고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번의 인사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29번의 접촉사고, 300번의 사고 날 뻔했던 아차사고 후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고는 사고 날 뻔했던 수많은 위험했던 일들이 어느 날 악조건과 겹쳐서 일어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이 사고날 뻔했던 일이 있으면 익명으로 준사고 보고시스템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교통사고도 담당자가 상부에 위험하다고 수 차례 보고했음에도 묵살해 일어난 준살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월호 직원이 신문고에 고발했음에도 신경을 안쓰고 그냥 무시한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방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현재 항공교통에 적용하고 있는 준사고보고시스템을 전체 교통수단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 다음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조사표를 전면으로 개선해야 한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는 원리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 경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교통사고 통계 내용이 교통사고의 3요소 중 인적 원인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통의 3요소 중 자동차요인과 도로교통환경 요인은 교통사고조사표상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 경찰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 십년간 내용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99%이고 법규 위반의 약 60%로가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변함없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운전 불이행은 세 분류하면 2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운전불이행 중 상당수가 애매모호한 전방주시태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위험한 교통행동인 지그재그 난폭운전도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난폭운전을 중대법규위반이나 살인예비음모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된다. 통계상 앞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을 세분류해 발표토록 해, 나쁜 운전행태 중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교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동안 소홀히 다룬 자동차요인과 도로환경요인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해 경찰인력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발표해 매년 경찰인력을 늘리고 있다. 4대 폭력에만 인력을 늘리지 말고 폭력 중 가장 심각한 교통폭력방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통경찰인력 확충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분석사와 교통사고감정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물론 시·도 교통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 교통안전담당자도 교통사고분석능력을 갖추고 교통안전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교통사고분석능력의 저변을 다질 수 있고, 이들이 교통안전대책 실행시 교통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상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개선안 중 가장 강조돼야 할 것은 미국 같은 독립적 교통사고조사원인기구인 대통령 직속의 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이다. 이 기구가 설치돼 운영된다면 획기적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