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이 회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분야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유망 서비스산업으로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가 포함되어, 이제 물류도 중점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됐다.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성과확보를 위해 핵심 성과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물류산업의 경우 매출 규모를 2013년의 92조원에서 2017년에는 135조원으로 설정하여 연평균 약 10%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목표를 살펴보면 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전략이 수립됐고, 3대 추진전략으로 신시장 창출, 맞춤형 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이 포함됐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을 최종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물류서비스 분야에서는 물류단지 공급확대,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전문물류기업 육성, 그리고 택배산업 선진화 등이 성과구체화 프로젝트 및 제도개선·기반조성 과제로 포함돼 물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평가다.
물류단지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물류단지 공급총량제가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추가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단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수요가 검증되는 조건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에 물류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전북 등 물류단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물류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 물류 허브기능 강화 과제는 현재 글로벌 기업이 한국내 물건을 구매해 자유무역지역(FTZ) 내의배송센터에 반입·보관시 과세여건이 주변국보다 좋지 않아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천공항내 FTZ에 유치되어 글로벌 배송센터 1개당 연간 매출이 약 36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규 항공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 전문 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과제는 현재 국내 3자물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효과가 미흡하고 종합물류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 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세액 공제 규모를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고 자가 및 2자물류기업에 대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 물류시장 확대와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고 물류기업 전문화를 유도하여, 화주기업은 3자물류 전환을 통해 물류비를 약 12%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택배산업 선진화 과제는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택배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택배화물 운송용 차량이 부족하고 택배기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만2000대 수준의 택배차량 증차와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택배산업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해 택배 소비자의 서비스품질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물류서비스 육성관련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국내 산업매출 및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이 유망서비스산업으로서 중점 육성된다면 물류분야 최대의 정책과제인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물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