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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비타트 III과 교통부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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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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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유엔에서 인간의 정주와 지속가능도시발전 관련하여 20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회의가 유엔 해비타트회의이다. 물론 20년마다 열리기에 20년이란 오랜 기간사이에 World Urban Forum과 같은 행사가 중간에 열리긴 하여도 실제적인 도시의 Agenda를 개발하는 해비타트 총회는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회 1976년에 밴쿠버, 2회 이스탄불회의가 1996년 열렸고, 이제 3회 회의가 에쿠아도르 키토에서 지난 2016년 10월17~20일에 열렸다.

정부대표로서 8개국의 정상이 참여하고 지방정부대표(우리의 경우도 수원시, 시흥시, 창원시등), 학자, NGO등 연인원만 3만여명 이상 참여한 이번 회의는 남아메리카 적도의 나라인 키토에서 4일간 열리면서 소위 ‘새로운 도시 아젠다’라고 하는 ‘New Urban Agenda’를 만들고 페막하였다. 이에 키토를 방문하여 해비타트의 회의, 회의장과 전시장을 돌아볼 기회는 물론 키토의 Metrobus-Q와 같은 대중교통체계 및 산티아고의 Transantiago와 같은 교통시스템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새로운 도시아젠다는 20여페이지 175조항에 걸쳐서 여러 가지의 지속가능 정주 및 도시발전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금번에 포함된 아젠다는 매우다양하다. 기후변화와 도시문제, 포용력있는 도시, 공공공간의 질 및 지속가능 도시개발과 설계, 성평등과 주거권보장, 재정문제, 난민문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 및 리질리언스 (회복)이슈, 스마트 시티 등이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필자는 교통문제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고 회의에도 참여해 볼 수가 있었다. 사실 이슈페이퍼는 총회 1년전에 이슈화하여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한 사전적의미가 강하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지속가능도시이동성, 비동력/무탄소 교통, 대중교통, 컴팩트시티/스마트한 성장, 대중교통중심개발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등과 교통수요관리 TDM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필자가 수행하고 있는 공학연구센터 ERC국가과제와 거의 겹치는 항목이라 잘 알고도 있고,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왜냐하면 2011년에 연구를 시작할 때 어쩌면 필자가 이러한 UN의 핵심키워드를 5년이나 일찍 정확하게 골라냈다는 자부심이 스스로를 그렇게 우쭐하게 만들었다. 암튼 이러한 주제들은 금번의 해비타트에 핵심적인 주제로서 토론되고 공간 및 도시설계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또 다른 이슈페이퍼의 주제들과도 상호연계되었다.

크게 6개 분야, 22개 이슈, 및 10개의 정책단위로서 제시된 주된 개념은 다양하나 필자의 주목을 끈 것은 포용도시, 스마트시티, 리질리언트한 도시와 같은 도시관련 주제와 22개 이슈중 유일한 교통 및 이동성에 대한 주제였다. 특히 교통 및 이동성에서의 소주제는 지속가능한 이동성, 비동력무탄소교통,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중심개발 TOD에 대한 것이었다. 도시주제 몇 개와 교통 및 이동성에 대한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며 현재의 우리의 할 일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포용도시는 도시 내에서 여러 부문에서 차별이 없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혜택은 동시에 나누는 도시로서 자원배분에서 공간정의가 실현되고, 의사결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물론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의사결정과정에 거버넌스 참여를 보장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방향등이 제안되었다. 스마트시티는 전시관에서 많은 외국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과거 유비쿼터스도시와 유사한 개념이나 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틀과 기준이 존재하는 개념으로 신기술을 통한 도시의 진보 및 발전을 주장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기술도 중요하나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라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리질러언스는 도시생태와 회복력에 대한 이슈로서 도시의 어떠한 위험 및 어려운상황에서의 회복 및 반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최근 지진 및 환경측면의 도전으로부터 도시의 회복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방안으로서 자연친화적 기반시설의 설치, 소프트시스템과 디자인의 활용등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어 졌다.

교통과 이동성에 대해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 (소위 non-motorized transportation)은 대중교통 및 TOD와 잘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오래지난 사례이지만 쿠리티바의 교통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BRT정책, 광조우의 BRT와 공영자전거통합정책등이 이슈페이퍼에도 등장하였다.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는 부분이며 향후 GTX등과 함께 우리도 TOD를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것과 별도로 남미의 대중교통은 아직도 버스가 주요수단이나 칠례의 산티아고의 경우 지하철에 skip-stop과 같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고 지하철간, 지하철과 버스간의 환승거리도 짧아 전체적인 통행시간을 줄여주는 정책등 우리가 아직도 못하는 것들을 여건이 좋지않은 남미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등 역시 인상적이었다. 비록 2004년이후 교통시스템의 개선이 많이 개선되어진 우리의 대중교통이지만 좀더 포용력 있으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승의 불편, 그리고 전체적인 운행시간의 급행화를 위한 개선등은 개선할 시점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유엔해비타트의 기본적 대중교통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차근차근 실천만이 남아 있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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