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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의 부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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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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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교통신문] 아직도 한해 약 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하루 평균 1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전쟁이 나서 우리의 군대가 파견돼 12명이 사망한다면 그야말로 대서특필돼 언론에 보도될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사자들은 물론 곁을 지키는 우리 모두는 말이 없다.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운전, 주시태만 등의 이유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도시부도로의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 등이 증가해 교통사고는 제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배달용 막무가내식 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되지 않는 주차난 및 어려움은 통행의 완성에 있어서 아직도 이용자를 짜증나게 만들고 정부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탄을 보내고 있다. 주차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늑장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 모두 며칠 간 울고 나면 또 과거로 회귀한다.

이렇게 고쳐야 될 점을 알면서도 안되는 이유는 총체적 국민교육의 부재와 정부조직 및 예산의 불균형, 그리고 적확한 대안의 부재 및 안전 훈련 등의 예비성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에 접촉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전 준비훈련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유치도 이뤄져야 하므로 경북 상주에만 있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수도권에 별도로 하나 더 수도권 교육센터로 운영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변화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정부조직과 예산, 그리고 부서 고유기능의 디지털 변화기에 새로운 지적 및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교통부의 부활을 꿈꾸어 본다. 교통부와 건설부가 존재하던 과거의 시절, 통상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건설부의 역할이 더 강조된 시절이 있었다. 이제 건설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 국토교통예산은 20조 아래로 밑돌게 되었고 KTX, 인천공항 등 굵직한 SOC교통예산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설의 뒤에 있는 운영부문, 그리고 교통부문의 고질적인 안전문제와 신규 업역으로서의 자율주행과 드론 등의 신기술과 교육 등을 담당할 혁신부서 존재의 필요성은 교통부라는 조직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과거 인허가 중심의 부서가 아닌 현재의 고질병으로서 교통안전의 개선과 함께 미래의 교통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준비(연구개발, 교육 및 신교통서비스의 창달)할 그러한 새로운 기관으로서의 교통부를 일컫는다.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특별대책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국토부, 경찰청, 행안부 등이 같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늘 사고는 인적·물적요인이 같이 작용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제반 교통안전의 주무부서는 교통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주무부서가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측면은 현재의 교통안전복지과만이 존재하고 이것이 소위 전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과거 안전국이 존재했으나 사고가 줄어드니 폐지해 버렸다.이러한 사항은 비단 교통안전만이 아니다. 성수대교 이후 도로구조물과가 설치됐으나 다시 없어졌다. 좀 지속적으로 행정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교통안전국의 신설, 이를 통한 지자체와의 공조,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교통안전국은 스스로 수임하는 자세를 취해야할 것이다. 의무와 책임도 모두. 하루 12명이 사망하는, 현재의 크지만 작은 소리를 빨리 알아차리고 정부는 준비해야 한다.

미래 교통의 변화 및 이를 위한 교통부문의 신기술을 이끌고 갈 새로운 조직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자율주행의 경우 태스크포스(Task Force)가 마련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산자부의, 그리고 과기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연구 및 교육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조직 재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로 하는 사항은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로서 별도의 장관이 있다. 그만큼 동적인 요소의 책임부서로서 안전과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현대적인 트렌드이다. 독일의 경우도 Department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로서 자율주행에 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자부에서 수행하는 교통에 관한 각종 R&D의 기능은 이제 US DOT(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같은 RITA(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과 같은 새로운 국이 신설돼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전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을 끌어오고 새로운 기술 중심의 교통부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융합을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교통안전, 신기술 등 핵심안건에 대한 주무부처가 산재하거나 애매한 업무영역의 존재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디지털 전환기에 교통안전 및 미래교통을 준비해야 하는 등 조직과 예산이 반영된 새로운 교통부문의 혁신 및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조직, 예산 및 법적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객원논설위원=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대한교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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