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자격 완화·고상버스 지속 생산해야
승객 감소해 열악한 처우…기사들 떠나
구인난·경영난 겹쳐…적자 누적 증가세
'외국인 근로자 영입·장기근무' 허용을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호 대기 중 마을버스 기사님의 라면 식사’라는 글과 사진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오후 11시 30분경 자신이 탄 마을버스 기사가 신호가 멈출 때마다 컵라면을 한 젓가락씩 먹고 있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마을버스(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냐. 마음이 좋지 않다. 버스 기사가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쓴이의 말처럼 신호 대기 중인 순간을 틈타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마을버스 기사의 모습은 현재 업계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후로 급감한 승객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승객 감소는 운송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자 운전석을 떠난 마을버스 기사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사가 부족하니 배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남은 기사들은 과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수 년 전부터 환승할인손실보전율을 조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일례로 경기도의 마을버스 업체는 모두 147곳으로, 버스 213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57대는 운수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마을버스 834개 노선 중을 정상 운영하려면 버스 1대당 2.6명인 7542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운수종사자 수는 4230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마을버스조합 고양시지부 조합 회원들은 지난 19일 시청 앞 도로에 마을버스 20대를 줄지어 세우고 고양시의회에 제2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2일 마을버스 요금을 1300원에서 1450원으로 150원 인상해야 한다는 민원을 시에 공식 접수하기도 했다.
전국마을버스연합회는 열악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상버스 지속생산 요청과 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한 20세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운전경력 1년 이상’ 항목을 일부 삭제 후 20세 이상인 대형면허소지자는 운전 가능 또는 전면 삭제, 1개월 이상으로 변경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 교육 이수과정을 마을버스 취업 회사에서 자체 실습으로 대체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수업에 취직 시 마을버스 등 소규모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 근무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2·18조를 개정해 운수업을 삽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 후 직업 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운전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 명백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해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구인난을 타파하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서 운수 인력 모집과 연수 후 취업까지 연계해 시행하는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상버스 생산중단 계획’도 마을버스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
골목길과 시골길을 다녀야 하는 마을버스는 도로 폭이 좁거나 회전반경이 좁고 언덕이 많은 길로 다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도시 주택가에는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노선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도 완성차 제조사가 고상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치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청이다.
또 업계는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된 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기한을 최소 5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기충전소 같은 인프라 부족과 대폐차와 신차 구입 시 버스 제작사에서 전기버스를 제때 조달하지 못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하면 전기버스 구입마저도 어렵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일몰기한을 5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