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업계가 지난 7일 경찰청이 예고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폐지 방침에 이견을 표하고, 정량적 검증 절차와 함께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다만, 경찰청이 함께 행정예고한 경부고속도로 평일 오산IC~안성IC 구간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의 대중교통 출퇴근 수요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
◇영동선 구간이 쟁점 : 현재 영동고속도로에는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 중이다.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 구간은 지난해 버스 비율이 4.2∼7.7%를 기록하는 등 운영 기준(8.0%)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버스연합회는 해당 구간은 시행 3년 만이던 지난 2021년 1월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나 공개 검증 등 절차없이 ‘버스전용차로 설치 운영지침(한양대학교)’을 통해 종전 호법JCT~여주JCT 구간 14.5㎞를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도 협의체에서의 논의나 정량적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구간 전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한국도로공사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률은 6.7~29.5%로 수준으로 경부고속도로(7.5~10.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 분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교통량 4.2~7.7%와 큰 차이가 난다며 해당 구간 버스전용차로 폐지에 앞서 버스교통량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왜 필요하나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버스 운행의 신속성·정시성을 유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대량 수송수단인 버스의 이용을 촉진시켜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가적으로는 도로시설 투자비용 감소와 혼잡비용 감소, 대기오염 저감, 교통사고 비용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 왔다.
2019년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영동고속도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버스 이용자 약 90%, 승용차 이용자 61%가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응답자 76%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2017년 국토교통부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85%가 영동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업계 의견 : 버스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이천까지 확대해 활성화해야 하며,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천안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등 상습 체증구간에서도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