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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직접운송 실적신고 의무제 대안 제시·운영의 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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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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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의 부산화물협회 부이사장

 
물류의 중요성은 국가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로를 달리는 중대형 화물차는 우리 몸으로 치면 정맥과 동맥에 해당되고 'Door to Door(문전에서 문전까지)'를 표방하는 택배는 바로 실핏줄, 즉 모세혈관과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나는 1983년 6월 경 '화물운송업의 끝은 어딘가?' 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내가 몸 담았던 대한통운에서의 경험 하나만을 믿고 겁도 없이 화물운송업계에 뛰어들었다. 당시로서는 큰돈인 300만원의 면허 값을 지불하고 3대의 화물차를 확보, 1대는 내가 직접 직영을 하고 2대는 차주를 모집해 속칭 지입으로 경영을 시작했다.

그 당시 대한통운, 세방기업, 국제통운, 한진, 고려종합운수, 삼익선박 등 대형 운송업체는 전부 직영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했던 분위기 덕인지 노·사간에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다.
물론 그 후 우후죽순 격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갈수록 강성으로 치달아 그 큰 목소리와 수많은 요구사항에 질려버린 업체들이 엄청난 위기의식 속에서 너도 나도 퇴직금과 차량가격을 정산, 상계하는 방식으로 봉급 받던 운전기사들을 차주로 변신시켰다. 열심히 뛰는 만큼 수입이 증가하는 메리트 때문에 운전기사들도 차주로의 변신을 환영하면서 대형 운송사의 직영체계는 거의 위수탁체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 허용한 민주노총 출범과 노동조합의 양산, 화물운송업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화물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경기침체와 수요(물동량)보다 공급(차량대수)이 더 많은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맞물려 지독한 불황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경기는 항상 기복이 있는 법, 1998년 1월 1일부로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제도(일명 지입제)가 법제화돼 합법적인 위수탁의 근거가 마련됐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004년 1월 20일부로 화물운송업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및 증차의 동결이 이뤄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록 1대사업자 무제한 허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으나 아무튼 침체된 화물운송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운송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갔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민주노총을 등에 업은 '화물연대'의 연이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수 차례의 운송거부, 정부의 경유가 인상정책과 국제유가의 계속되는 인상으로 인해 화물운송업계는 누구라도 운송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

그 이후 수 차례 화물연대의 추가 파업이나 운송거부로 인하여 그 때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 당국 컨테이너세의 한시적 폐지와 유류보조금 지원정책 및 일부 유료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화주단체나 화주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운송료 현실화 요청이 어느 정도 실효를 가져옴으로써 일시적으로 파국을 모면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의 절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정부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와 불황, 그리고 화물연대의 파업이나 운송거부 및 이로 인한 업계의 동반 추락과 같은 파국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와 같이 화물운송업계에도 재벌이나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통한 물동량 독식은 물론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힘의 논리를 앞세운 부당하고 굴욕적인 거래강요는 반드시 척결해 화물 물동량은 반드시 전문 운송업체인 화물운송업계에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
거의 평생을 이 업계에 몸 담아 온 본인의 절실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국토부의 직접운송 및 운송실적신고 의무제 시행에 대해 화물업계는 관계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운용의 묘를 짜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송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화물연대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 및 차주들의 상생 여건을 조성하고 화물운송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켜 물류산업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나아가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동맥으로써의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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