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방식, 기존보다 훨씬 경제적”

일반형 2500~3000원, 하이패스 겸용 4000~5000원

기존 교통카드 사용 가능...예산절감 효과 1000억원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호환 교통카드’(선불형 충전식 교통카드)가 교통분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될 교통카드는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시외ㆍ고속버스를 시작으로 선박, 공공자전거, 택시, 공영 주차장(철도ㆍ지하철역, 국제ㆍ국내 공항 등) 등으로 확대된다. 또 충전호환 인프라는 내년부터 전국 주요 철도ㆍ지하철역에 우선적으로 구축ㆍ확대된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국호환 카드사업의 이모저모.


       기존카드와 전국호환카드의 차이 

<기존 교통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이용 (지역간 사용 제한)	전국 버스‧지하철‧ 기차‧고속도로 이용

전국호환 교통카드 방식

	단말기 터치 방식	하이패스 기능 추가 방식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필수	옵션(사업자 선택사항)
사용 방법	교통카드 단말기 태그 (버스․지하철․톨케이트 등)	차량내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해 카드 삽입해 활용
기술 구현 방식	단말기와 카드간 통신	하이패스 단말기(OBU)와 하이패스 게이트 안테나간 통신 방식

▲추진 배경 및 과정=2007년 당시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됐지만 지역마다 사업자가 다르고 호환이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코자 국제표준화에 따른 최소 비용으로 타부문과의 확장성이 용이한 전국호환 표준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표준기술은 새로운 카드 사업자가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가능케 해 기존의 장비설치비, 시스템 개선비, 기존 사업자 카드 규격 사용료 등이 불필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2009~2013년까지 5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용자 및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표준기술에 관해 지난 2008년 국회 입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반영시켰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개선 및 정산시스템 개선 등에 국비·지방비 총 97억6000만원을 편성, 지자체·교통카드 사업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방법=전국호환 카드는 2가지 타입이며 일반형은 톨게이트에서 단말기에 터치하는 지불방식으로 가격은 2500~3000원이다. 또 호환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겸용은 4000~5000원이 예상된다.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처럼 사용 가능하며, 전국 철도·고속도로까지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하면 된다.

▲10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국토부는 기존 단순통합형 전국호환방식(예산 1546억원 소요)보다 표준기술형 호환방식(567억 소요)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억원 이상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시외·고속버스·택시 등 호환분야 증가를 고려하면 인프라투자·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교통카드 전국호환 어려워=기존 교통카드는 전국호환기술이 아니고 국가 인증 절차를 받지 않은 특정회사의 독점·유료기술이기 때문에 사업자간 반대로 전국호환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회사의 카드 규격을 전국호환할 경우, 사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선불교통카드 사업자의 카드 규격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One Card All Pass를 실현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사업자간 단순통합형이던 2007년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표준기술 개발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카드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카드 산업 진출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통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또한 지난 2000년에 처음 도입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서 지불‧결제되는 ‘하이패스 기능’은 카드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탑재하고자 할 경우, 규격․재질․기술이 다른 하이패스와 호환을 위해 도로공사에 시험․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서비스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후불교통카드 수용시 하이패스 구간 적합성 테스트 등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기존 교통카드 2억장이 모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전국호환교통카드가 발행돼도 기존 교통카드 2억장은 그대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전국호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교통이용 편의증대, 대중교통 이용율 증가 등 새로운 시장 생성과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증기관 통한 공정성·전문성 심사=국토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 최종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 공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증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성격상 국가적 통일이 필요한 전국적인 업무로 지자체 마다 표준·인증을 달리 할 경우 혼란만 가중되고 효율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카드분실 대책으로 기명식 또는 자동충전식 발행, 사용정지 및 환불 방안 마련 등 충전금 증가에 따른 분실 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호환 교통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보기 힘든 우수한 산업으로 국가적으로 교통카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호환사용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