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상 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교통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주로 보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나 교통시설이 제작 또는 건설되었기에, 고령 운전자처럼 반응속도가 더딘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대책이 점차 마련되고 잇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처럼 차량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의해 과거 10년 전에 비해 평균 차령은 2배나 증가해, 국내에 등록된 차량의 나이인 차령은 7년이 넘는다. 긍정적으로 보면, 평소에 차량을 잘 관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차령이 증가하면 고장 날 확률이 높아 교통안전이나 대기환경 측면에선 안 좋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신차로 바꾸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면 정비해서 쓸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대부분 없어, 과잉정비로 바가지를 쓰거나 자동차 거래 시 속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 미고지 등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또 차량을 정비할 때 어디에 어떤 부품을 썼는지, 또 정비요금은 적절한지를 모른 채, 대개 정비서비스를 받고 있다. 심지어 '여성 운전자는 봉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불신이 큰 곳이 바로 자동차관리 서비스 분야이다.
내년이면 우리도 '자동차 2천만대 보유국가'가 된다. 자동차수출은 이미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선진국의 반열에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관리 서비스 수준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FTA에 의한 서비스 개방이 본격화되면, 국내 자동차 서비스산업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소비자 불만 가운데 종사자의 말만 믿고 속거나 바가지를 썼다는 것이 제일 많다. 결국 해결책도 소비자가 차량정보를 알도록 정보를 제공, 불법이나 편법 거래를 차단하면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관련 차량상태나 가격 정보를 인터넷으로 미리 파악하는 등 '똑똑한 소비생활'을 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 따라서 휴대폰으로 구매할 차량의 교통사고나 침수관련 정보는 물론 과거의 거래이력 등 신뢰할 각종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중고차 매매, 정비 및 폐차로 구분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경영난을 점차 커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돼 업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받고 싶은 소비자의 희망과는 달리 업역간 칸막이가 심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은 '착한 업체'를 발굴, 소비자가 알도록 입소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마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에 불과하다. 그 대신 정직하게 차량관리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업체를 선전해 '모범 음식점'과 같이 인증해 주고 이를 홍보하는 등 간접 지원이 중요하다.
국내의 중고차 매매장이나 정비업체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나대지에 건설된 중고차 매매장은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자동차관련 복합단지를 조성, 자동차거래는 물론 자동차부품, 금융 및 보험 등 한 장소에게 일괄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튜닝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아직 보이질 않는다. 기존의 차량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ICT를 활용,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라고 본다. 또 그동안 꽉 막힌 자동차관리의 업역을 허물어, 백화점과 같은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또 착한 업체를 많이 발굴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과실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