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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구상과 2014년 한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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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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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신년구상을 밝힌 바 있다. 말만으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청마의 해에 한국관광의 1년을 가늠해 보기에 대통령 신년구상만한 것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날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앞뒤 인사말 빼고 네 가지,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통령이 특별히 역점을 둔 내용은 경제문제와 남북문제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관광과 큰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 예상을 깨고 파격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 경제부문인 것 같다.
핵심적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과 실천을 통해 3년 후 우리사회의 잠재 성장률을 4%대로 올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과 고용률 70%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선언이다. 알려지기로는 2월 말까지 정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그 추진전략으로 첫째 '비정상의 정상화', 둘째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건설', 셋째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이중 세 번째 전략에 대한 설명에 포함됐는데 “고용 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이었다.

관광을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하나로 평가한 것이고 고용창출력과 청년 선호를 그 이유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평가는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됩니다."라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거듭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한다. 더구나 바로 다음주인 2월 초 대통령 주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까지 예정되어 있다.
개인 소견을 전제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풀어갈 가장 적합한 분야를 관광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두 번째 전략인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등의 설명과정에서 농업과 문화, 에너지 산업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단지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고 제조업을 포함한 타 산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대통령이 적시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우리 사회의 정책 목표와 논란을 살펴보면 잠재력과 함께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관광이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천만명을 넘어선 방한외래관광객은 2017년 1600만명으로 2020년까지 2천만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간 고전 중인 일본시장과 여유법개정으로 주춤한 중국시장을 고려하여 2014년엔 인바운드 정책목표는 1,308만명으로 다수 보수적인 성장전망에도 내용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가능하며 바람직한 성장일 것이냐는 것이다. 작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시안 포럼에서 수년내 중국관광객이 4억명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인구에 경제성장속도와 국제관광수요에 최고 변수 중 하나인 교통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수년간 우리 인바운드의 양적 성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중국 시장을 두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일본은 후쿠시마의 충격을 딛고 지난해 1,100만명의 외래관광객 입국을 실현하고 우리보다 빨리 인바운드 3천만명시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쯤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한다. "우리의 관광자원과 시스템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나?", "세계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것이 어떤 가치를 소비한 것인가?" 혹시 싼 맛에 본격적인 세계 여행에 앞서 국제경험을 쌓기 위한 관광지 정도로 한국이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안팎으로 두 가지 주문이 있다. 하나는 관광정책의 효율화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경제 전략을 관광정책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관광 관련 주체들의 개혁과 함께 관광정책과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요소를 과감히 털어내야 할 것이다.

콘텐츠 없는 개발사업, 특별하지 않은 특별사업, 제로피 등 불공정한 시장거래, 특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성적 사업 등 비정상사업을 찾아내 뿌리부터 철저히 혁신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경제의 중심에 관광이 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걸맞는 융복합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정책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융복합과 창조경제에 걸맞는 추진체계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미 정책현장에서 시동을 건 마을단위의 '관광두레사업'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와 함께 대통령 직속 가칭 '민관합동 관광진흥 특별위원회'와 같은 중앙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4년 한국관광은 과거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범 관광업계, 학계 그리고 언론의 비상한 분발과 각별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인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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