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신차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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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신차가 더 많아”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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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매연, 현대기아차 시장 진출 반대 릴레이 집회
“시장 선진화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필요”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가 릴레이 집회<사진>를 열고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와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매매연합회는 지난달 22~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등에서 각 시도 조합이 ‘대기업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집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이유로 ▲소비자 상담 접수·피해구제 접수 통계 ▲외부 범죄집단의 중고차 사기 범행 ▲수입차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2.5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은 신차 쪽이 더 많다”며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봐도 지난해 신차의 피해구제 접수량이 중고차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에서 신차는 6830건, 중고차는 4662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신차가 464건으로 6.8%, 중고차는 94건으로 2.0%였다.

연합회는 이를 근거로 완성차 제작사에서 기존 신차 소비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중고차 시장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수년간 소비자 상담 통계를 보면 중고차 시장은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기아차가 신차의 차량 이상에 대해 오류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내부 직원이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하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고차 소비자 역시 같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해 “대법원이 2020년 8월 20일 선고한 허위·미끼 매물 관련 사기 사건 판례를 보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외부 범죄 집단과 기존 중고차 업체를 구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수입차 업체는 자사 인증 중고차를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팔지만, 현대기아차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하려 한다”며 “수입차와 형평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신차와 중고차 판매도 수입차처럼 딜러사를 통해서만 유통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지원해 달라”며 “연합회도 오해와 누명을 벗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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