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엄격한 자격 유지검사 제도 필요"
택시 기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공개됐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령 택시 운전자의 자격 유지검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가 게재됐다.
연구팀은 한국교통공단의 통계를 인용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나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버스·택시·화물 등 전체 사업용 운수종사자 74만명 중 만 65세 이상은 15만5천명에 달해 약 20.8%를 차지했다.
택시의 경우 종사자 24만명 중 39.7%에 이르는 9만5천명이 65세 이상 고령이었다. 버스와 화물 분야의 고령자 비중은 각각 12.6%와 11%로 모두 택시보다는 낮았다.
연구팀은 "사업용 운수 종사자 중에서도 택시의 고령자 비중이 두드러진다"며 "버스나 화물 운수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개인택시로 직업을 변경해 계속 운송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택시 업종은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증가세도 컸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고령자는 3만1천명에서 6만1천명으로 이전의 2배로 증가했고,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1.5배로 늘어 9만5천명이 됐다.
운수업 종사자의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정밀검사(자격 유지검사)를 통해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택시 분야는 2019년 2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했으나, 현재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자격 유지검사에 비해 적성검사에서 떨어지는 비율이 크게 낮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주의력과 안전 운행에 관한 우려와도 연관된다.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실시한 65세 이상 택시 기사의 자격 유지검사 탈락률은 4.1%였으나, 대체가 가능해진 그해 11월 21일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의료기관 적성검사에서는 불과 0.22%만 탈락했다.
연구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에 있어 까다로운 의료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탈락률이 매우 저조한 의료 적성검사로 대체되고 있어 직업 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별도의 검사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