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소정근로시간 개정 등 법인택시 회생 대책을 건의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법인택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최근 서울시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 장관을 만나 4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조합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면담에서 조합은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 개정 ▲전액관리제 개선 ▲다양한 근로제도 도입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법인택시 경력 의무조항 마련 ▲임시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 절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도개선 ▲사내 개인택시 제도 도입 및 개인택시 3부제 시행 ▲최저 면허 기준 대수 관련 개선 등 8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의 하위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선 소정근로시간 규정 개정과 택시기사 자격 완화,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건의사항이 실현되려면 법령 개정과 택시 노사의 합의,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 등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은 국토부의 후속 조치를 보고 향후 ‘법인택시 회생 특별 대책요구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한 서울 법인택시 회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면담이 성사되면서 일단 정부의 대책 발표를 기다리기로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 이사장은 “우리 업체의 연이은 파산과 휴업에 이어 이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일어났다”며 “우리 조합은 법인택시의 회생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생존권 집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김 이사장 외에 이광열 고문, 김태훈 부이사장, 신재천 중동실업 대표, 송임봉 전무, 나상채 운영위원장, 임상원 운영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