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긴급호소문 발표
서울 법인택시 업계가 경영난으로 파산이나 휴업하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업계는 긴급호소문을 내고 법인택시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인택시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택시 면허대수는 83대지만 실제 운행하는 택시는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차고지도 임차해 쓰고 있어 한 달에 수천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인택시 업계는 김동완 서울조합 이사장과 254개 서울 법인택시 사업자 명의로 지난 15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며 “피 끓는 심정으로 법인택시 붕괴의 위기와 회생 대책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법인택시는 코로나19 등으로 1만여명의 운수종사자가 떠났다.
가동률은 30%로 역대 최저이며, 2개의 택시회사가 파산하고 4개사가 휴업한 상태다.
특히 운수종사자가 면허대수에 못 미치는 회사는 60%가 넘어 대부분이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당장 운수종사자 유입을 막는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실시 이후 기사가 갈수록 줄고 있어, 이 제도로는 인력 유입이 불가능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망설인다면 법인택시의 도산은 갈수록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정액입금제(일명 사납금제)와 리스제 등으로 경영과 임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월급제 개선뿐 아니라 근무제도와 개인택시 위주의 정책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의무근무 규정도 고쳐야 기사가 들어온다”며 “일반 구직자는 물론, 여성과 퇴직자 등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에서 택시에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의무를 규정한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업자들은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버스와 지하철 수준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택시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교육만 받으면 장롱면허도 가능한 개정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법인택시를 의무적으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택시 부제해제로 개인택시가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어 법인택시 근로자는 수입이 줄고 택배나 배달 등으로 이직했다”며 “부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인택시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부족하고, 사업자는 출연금 부담 여력이 없다”며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감차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수많은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또다시 우리 택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기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2만3천여 명의 서울법인택시 가족은 이 지긋지긋한 경영의 악순환을 끊고 회생하기를 원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특단의 회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온 힘을 모아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