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관광객 증가 등 계절 영향도
업계 “불합리한 각종 규제 철폐해야”
【부산】 올 들어 매월 소폭이지만 조금씩 떨어지던 부산지역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40%대 초반에서 주춤하고 있다.
부산법인택시업계는 이달 들어 95개 전 택시업체 평균 가동률이 40~43%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지난 1월 46%, 2~3월 45%, 4~5월 43%로 조금씩 떨어지다 6월부터는 주춤하며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업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운전자들의 수입이 늘어난 점이 가동률 하락세를 멈춘 요인으로 꼽고 있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이후 거리·시간요금 소폭 조정으로 1회 평균 탑승거리(5.4㎞)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요금 대비 15.6% 올랐다.
택시요금은 올랐지만 운전자가 회사에 내는 운송수입금은 조정하지 않아 요금 인상전과 변동이 없다.
요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운전자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회사에 내는 운송수입금은 노사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절적 성수기도 가동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업계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7월부터 본격화된 피서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로 택시 수송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가동률 하락세를 멈춘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계절적 요인이 가동률에 미친 영향과 가동률의 저점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 분석과 향후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업체들마다 기존 운전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도 가동률 하락세를 멈추는 데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업계는 주춤하고 있는 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의 70~80%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팬데믹 때 택배·배달업계 등으로 떠난 운전자들이 복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개선해 운전자의 성실근로 여부에 따라 성과금 등 실질 수입이 보장되도록 근로환경을 바꾸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택시 노사 자율성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가맹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는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를 확대해 택시 취업절차를 간략화하는 등 취업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최근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때 대거 떠난 운전자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가 요구하는 지원책도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