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피해 택시기사와 손배 청구하기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콜) 몰아주기'로 피해를 본 택시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기사들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최소 100명에서 많게는 1천명의 원고를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으나 택시기사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박순이 씨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카카오가 반성은커녕 시정명령 이행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로 일반 택시기사들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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