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이하 전환업체)를 다시 마을버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서울마을버스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전환업체의 마을버스로의 업종변경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7개 업체가 마을버스로의 업종변경 신청시 노선결정, 잔류되는 영업소,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환업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다시 마을버스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 사업자단체인 서울마을버스조합(이하 조합)은 의견제출을 통해 이러한 시의 지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은 의견서에서 “대중교통개편이라는 미명하에 마을버스 노선과 업체를 선별해 시내버스로 전환시켰던 것을 재정부담을 이유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대중교통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정책에 불신을 심어준다”면서 “이해당사자인 조합의 의견이나 청문절차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식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근본을 저리버리고 정책의 실패를 마을버스 업계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업계내에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강성노조의 개입여지를 줄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는 전환업체의 마을버스로의 업종변경은 그동안 있어온 사항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지침을 마련한 것은 업종전환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버스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업종변경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전환업체의 업종변경이 있어왔고 강제로 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만 보낸다. 지침은 그동안 업종변경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재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환업체가 시내버스로서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데려갈땐 언제고 이제와서 정착이 안되니까 다시 내려보낸다면 이것이 될말이냐. 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더구나 마을버스와 관련된 큰 사안임에도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물어보는 절차같은 것이 모조리 무시되는 상황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기마을버스노동조합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마을버스로 다시 전환하려는 것은 결국 사장들이 기존 전환업체 근로자의 급여를 다시 낮추려는 것”이라며 “만일 시내버스 임금수준을 받으며 업종변경이 허용된다면 그만큼 마을버스 임금과의 격차 때문에 단위사업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