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내달 6일 ‘수도권 지자체의 대중교통 재원조달의 위기와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환승할인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 확산 등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환승손실액과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세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공론화된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든 수도권교통본부(본부장 나금환, 이하 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내달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대중교통 재원조달의 위기와 대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본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수도권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회 순으로 이어지며, 주제발표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창환 책임연구원이 맡고 토론회는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강승필 서울대교수 등 6명의 토론자가 나선다.
본부가 이번에 중간발표와 토론회 등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연구용역은 지난 6월15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것이다. 발주배경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정부의 무임승차 확대, 버스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각 시․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요금인상은 묶여있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재원확보는 세금항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도시개발업자에게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이다.
지난 7월에 펴낸 용역착수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은 프랑스 수도권광역교통기구인 STIF처럼 광역교통세(VT)를 거두는 방안과 미국 일리아노 주 등 외국 지자체처럼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외국처럼 지방소비세를 활용하려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전환돼야 한다.
또 개발업자의 비용부담은 수도권의 도심재개발 및 택지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뤄짐에 따라 이들에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통합환승할인제 확대 등에 따라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2년마다 이뤄지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미뤄지고 환승손실이 더해지면서 올들어 500억원의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 반영했으며, 이에 따른 올해의 버스운영 재정적자만도 29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