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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감소 목표’ 달성 기대감 커
‘1000사 2020 프로젝트’ 등 효과적
국가적 ‘컨트롤 타워’ 부재 아쉬워
예산 문제로 사업 적기시행 불발도
교통약자 보행안전 대책 강화해야
정부가 정책 과제로 설정, 추진중에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가 햇수로 2년을 채워가고 있다.
2008년부터 5년간, 즉 2012년까지의 교통사고 사상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 목표를 처음부터 주목의 대상이었다.
국내에서 자동차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교통사고 왕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각종 지표가 거의 세계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거의 십수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대응의 노력이 경주되기도 했으나 최근까지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사회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가 경제력이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가는 성장을 이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나마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추세를 이어와 미흡하나마 노력의 성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깃대에 올려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라는 화두는, 그런 의미에서 ‘느닷없는 주문’, ‘비현실적 발상’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녕과 사회 안정에 교통사고 줄이기는 거부되거나 외면될 수 없는 가치로 이미 부각돼 있어 ‘성과 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개념으로써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노력’이 서서히 그 진의를 평가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에 다걸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관계 부처나 기관의 입장은 퍽이나 곤혹스러울 수 있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 것이 행정논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만큼 성과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전문기관, 시민단체, 정부 등이 기울여 온 노력의 경험은 이미 일정 수준 구체적인 노하우로 쌓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정부가 설정한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되 잘못된 것은 고쳐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유관 공공기관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동안 과제 이행상황과 과제 등을 개략적으로 짚어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의 기간동안 시행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6166명은 2012년 3000명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특히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을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망자수를 2007년 1145명에서 2012년 57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08년의 실적을 보면, 총 21만582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5870명, 부상자 33만8962명, 사업용 사망자는 116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발생 2.0%(4160건) 증가, 사망자 4.8%(296명) 감소, 부상자 0.9%(3056명) 증가, 사업용 사망자 1.4%(16명) 증가를 의미한다.
또 올들어 8월말 현재 전체 사망자수는 3636명, 사업용이 704명을 기록함으로써 목표치인 전체 사망자 3371명에 미치지 못한 반면 사업용은 목표치 707명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자동차 부문에서 다소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사고 실적을 감안해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사업용 사망자 1055명 수준으로 묶어 국내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9.1%의 감소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율 2.5%에 비교할 때 72.5%나 초과 달성한 좋은 실적이다.
공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2008년 4.6%) 및 신규 운전자 증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과적, 과속 차량의 증가 등 어려운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용 사고감소 목표관리는 성공적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정부 정책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 국내최초 10% 이상 사업용 자동차 사고 감소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은 기관 목표(2009년 1059명)와는 달리 전략목표(2009년 1029명)를 설정, 주별·월별·분기별 의제점검회의 및 경영전략회의 개최하고, 조직 및 인력 확충 등 전사적 차원의 역량 집결하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단(산하 4개팀)을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 조직의 확대 및 1000사 전담인력을 28% 늘기는 등 전력을 강화했다.
공단은 특히 1000사 2020 프로젝트를 설정,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운동은 교통사고 상위 운수업체(버스, 택시, 화물) 1000개사와 교통안전 취약지점 1000개소를 집중관리해 각 20% 이상의 사망자 감소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한 공단의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 감소 목표는 연간 9.6%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 과제 설정 이후 추진해온 각종 시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몇가지 큰 변화는 ▲보행자 사망자수의 감소 ▲어린이·노인 사망자 감소 ▲음주 교통사고 감소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안전 관련 예산확보가 미흡해 각종 관련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 ▲교통안전 홍보·교육, 안전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교통안전 예산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교통·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청 등으로 상이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또 교통사고의 근원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파악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기관의 사고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해결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 공공기관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 전체의 교통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명목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총괄하지만 실제 상황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공단, 경찰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과제들이 우선 해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및 고유가에 따른 친환경적인 대체 교통수단(자전거, 보행자)의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강화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선진국형 운송사업 및 보험제도 개선 등도 서둘러 해소돼야 할 과제다.
이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5개 단위과제 기관별 분산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체 경우는 보험료 인상 등 회사 불이익 초래로 업체가 먼저 운전자 안전을 최고가치로 여기는 정책 및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과제는 어쩌면 짧은 시간내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지향적, 가치중심의 국가사회를 실현하는 가장 구체이고 직접적인 시대의 요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목표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나 국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소중한 화두임에는 틀림없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