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환승강화와 접근성 개선 등으로 고속버스 경쟁력 높인다
-환승강화는 고속도로휴게소 환승시스템과 환승정보 제공 등
-접근성 개선은 도심 분산출발과 목적지 연계강화
-제도개선은 인면허권 일원화, 요금자율화, 수하물 법제화 등
고속업계는 제도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서비스 향상은 환승여건 강화와 접근성 개선 등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철도나 자가용 등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고속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환승여건 개선은 고속버스와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이는 고속버스가 간선노선 위주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연계성이 떨어져 자가용 등과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시범실시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시스템이 대표적인 일례다. 고속노선은 대도시 위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 환승시스템이 마련되면 지방의 중소도시로 가는 승객의 이용이 편리해져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환승여건 강화는 또 시내 대중교통과 시외 장거리 노선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고속버스도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시스템을 터미널에 설치해 연계환승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환승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접근성의 중요성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터미널의 접근성 때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속업계는 터미널 외에도 주요 도심의 대표적인 곳에서 분산출발하거나 도심내에서 중간정차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가철이나 연휴기간동안은 특별수요를 담당하는 노선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목적지까지의 접근성이 강화되면 자가용 이용을 흡수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인 시내․시외버스 등과의 노선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조정이 선결과제다.
이 밖에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이미 도입된 홈티켓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부 고속업체를 중심으로 설치된 전자식 타코미터 설치확대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운영으로 도착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에 있다.
제도개선은 고속형과 직행형의 인면허권 일원화, 수하물 운송의 합법화, 요금의 자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인면허권 일원화는 고속형 노선의 인허가권이 국토부장관이고, 직행형이 지자체장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개 시도를 경유하는 직행형 장거리 노선은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외버스 측은 고속버스 인면허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요금자율화는 시외버스와 달리 재정지원금을 받지않는데다 대중교통임에도 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가 생존하고 서비스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보고 있다. 업계는 우선 주말과 주중 요금을 다르게 하는 탄력요금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차등요금 적용은 현재 요금의 5-10%수준에서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 마을버스
-마을버스 양적성장, 제도개선으로 질적도약 이룬다.
-제도개선은 면허제로 전환, 공제조합 설립, 차고지확보 등
-내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 노력도 병행
마을버스 업계는 업종의 활성화와 위상강화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만큼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양적인 성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환승제 실시에 따라 시내버스 및 지하철과 연계돼 전국적으로 1일 500만명을 수송하는 서민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국마을버스연합회(회장 이종숙, 이하 연합회)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보조교통수단으로만 간주돼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등록제인 마을버스를 면허제로 바꾸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시내․외버스나 농어촌버스처럼 법적인 보호나 재정지원금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평가받으면 요금도 시내버스와 같이 받아 서비스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마을버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자체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와 가입거부 등으로 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도 있다. 연합회는 마을버스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지금보다 20%이상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각 시도 마을버스조합과 논의해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