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신설·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철도 투자 확대·도시 녹색화 조기 달성
택배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택배업 신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대중교통 자유이용을 위한 1일 이용권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업무계획 확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올 업무계획에는 교통·도시 분야의 녹색성장을 조기화하려는 방안도 담고 있다.
철도 투자비중을 현재 29.3%에서 2020년 50%로 확대하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및 녹색 건축·도시기반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도시 부문의 녹색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 운행 확대 : 국토부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 201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동탄역을 거쳐 현재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평택지역에 이르는 사업으로, 대부분 구간이 지하로 건설되며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해 호남고속철도와 함께 2014년 말 완공된다.
총사업비 3조7231억원 중 40%는 국고로 조달하고, 나머지 60%는 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이 자체 조달해 개통 후 선로사용료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대전·대구 도심 구간의 고속선이 개통되는 2014년 말에는 수서∼부산이 1시간59분만에 도달해 서울∼부산보다 11분 빨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말 완공돼 2011년 초 개통 예정이었던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개월 이상 단축해 11월 중 조기 개통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기술수준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5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치고 11월 개통키로 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함께 밀양과 구포 등 기존 구간 외에도 오송과 김천구미·신경주·울산역에도 KTX가 운행되고, 경전선과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상반기부터는 마산·창원 등 경남권과 전주·여수·순천 등 전남권에도 KTX가 투입된다.
또 인천공항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을 연계해 KTX를 직결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돼 이르면 2012년 말부터는 부산과 대구·목포·광주 등 지방에서도 KTX를 타고 바로 인천공항에 갈 수 있게 된다.
◆버스 이용 개선 : 고속버스 환승휴게소와 수도권급행버스 노선이 대폭 확대된다. 또 전국 호환 교통카드 보급이 추진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도 환승시설 설치가 추진되는 등 버스 이용이 크게 편리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호남·영동축 25개 노선에 대해 월∼목 시험운행 중인 고속버스 환승정류소를 올 상반기중 호남·영동축 전 노선으로 주말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경부축도 환승정류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광역급행버스(정류소 36개→8개) 노선도 6개에서 올 4월에는 김포∼서울, 판교∼서울, 일산∼여의도, 경기남부∼사당 등 16개로 확대된다.
현재 시험운행결과를 토대로 광역급행버스 확대 노선을 선정 중이며, 향후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 중 확대노선에 버스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하나의 카드로 지역간 버스와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보급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되고, 12월에는 대중교통 자유이용을 위한 '1일 이용권'이 도입되며 시외버스 통합전산망도 구축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활용해 KTX와 지하철, 버스 등을 갈아탈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고, 서울외곽만을 전용으로 다니는 순환버스 운행도 추진된다.
KTX와 지하철, 지상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교차하는 고속도로 지점에 지하철과 버스를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수직 환승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11년부터는 설계 및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기반 마련 :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권역별·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시범 선정해 승용차 운행 제한 등 특별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또 온실가스 대량 배출지역 등까지 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도심 자가용의 공동이용도 유도된다. 도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 미터링'도 도입된다.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이단적재 컨테이너 열차 시설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오는 3월 추진되고, 현재 28량인 화물열차를 37량의 장대 화물열차 도입을 위한 역시설이 확장된다.
3월에는 또 저속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돼 도로주행이 마련되고, 400km/h급 초고속열차 핵심부품도 개발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 100대 이상 보유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밖에도 영세 택배업체의 난립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업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6월에는 국가상징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 광화문∼서울역의 1단계 구간을 우선 착공한다.
교량과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기간시설의 디자인도 개선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