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1000사 2020' 가장 의미있는 노력
'도심 통행속도 국제표준화' 과제로
공단은 '1000사 2020 프로젝트'를 가장 의미있는 노력, 가장 성과있는 활동으로 꼽았다.
최근 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 증가 및 신규 운전자 증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인한 과적, 과속 차량의 증가 등 어려운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여건을 감안할 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사업용 사고감소 목표관리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평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목표관리 피드백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관장 주관 의제점검회의 및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조직 및 인력 확충 등 전사적 차원의 역량 집결해온 것도 효과적인 활동으로 분석했다.
반면 렌터카, 건설기계, 개인사업자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꼽았다.
이로인해, 공단의 직접적 관리책임에 한계가 있는 렌터카, 개인사업자 사망자가 지난 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5명이 증가했다.한편 공단은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선진국형 운송사업 및 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5개 단위과제 기관별 분산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는 다소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도심 통행속도 국제표준화 교통사고 데이터의 활용 및 공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우선권 확립을 꼽았다.
● 도로교통공단
사고줄이기 체계적 추진 아쉬워
지자체 참여 높이는 지원 강구를
공단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 착용률 제고 및 운행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이륜차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온 부분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도로안전진단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 작성 및 각종 진단사업에 참여해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룬 점,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확대해 구간사업을 병행실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점 등도 지난 해 성과있는 노력을 꼽았다.
반면 관계부처에서의 지침 수립 부재로 교통사고 원인조사반 운영과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활용이 미흡했던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도시부내 교통사고 예방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미진했다는 점과 함께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제도 도입 역시 지자체들의 관심 저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성공적인 사상자 절반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지방(일선 지자체)까지 일괄적인 추진체계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과, 절반줄이기 사업이 주로 제도개선이나 시설확충에 집중된 반면, 도로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자체의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예산정책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버스공제조합
사고줄이기 업계 인식 확산 '성과'
범 국민적 확산·동참 기대 못미쳐
조합은 범 정부 차원의 사고 줄이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조합 및 조합원사, 운수 종사자들의 동일목표 인식 확산으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한 점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 활동의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 운행 및 이를 실시간 분석해 결과를 활용,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안전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교통사고 원인분석도 단순히 안전운전 불이행과 법규위반이라는 표면적 분석보다는 숨어 있는 간접원인을 심층 분석, 운전자 관리 및 근원적 교통사고 재방방지 대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흡했던 부분으로는 이 같은 노력이 범 국민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한 점, 전체적인 붐 조성 및 계속적인 동참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조합은 현실성 없는 사업 추진 및 홍보 등은 지양하고 일관적인 사고예방 활동과 실제 사고 요소를 우선 파악, 사고줄이기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상자 절반줄이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교통 관련기관과 함께 대단위 안전 조직을 별도로 결성,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택시공제조합
일회성 아닌 구체적 실천과제 발굴
업체 아닌 운전자보험 전환 추진
조합은 업계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식적인 캠페인·유인물 배포·현수막게시 등 전시행정적인 1회성 행사를 지양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이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적으로 이를 시행토록 하는 노력이 향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사업의 성공의 열쇠라고 평가했다.
특히 택시공제 가입과 운영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운송사업자로 돼있어 운전자가 사업자인 개인택시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 사고율이나 피해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시공제도 운전자를 가입자로 변경,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경감 등 실제적인 보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사고다발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켜 운전자 스스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화물공제조합
여객 비해 화물부문 지원 부족
화물차 위한 도로 포켓 설치를
정부의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추진 전략은 지난 해가 2차년도로 시행 초기 단계라서 효과적인 대책 검증은 어려우나 그 대책 또한 생활도로,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확충, 대국민 홍보 등으로 대부분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치중돼 화물차량의 사고감소 대책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조합의 평가다.
이에따라 조합은 사업용 화물차량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부문 예산 지원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병행해 사업용 화물차량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식 사고 줄이기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등 근본적이며 가시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감소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을 전제로 조합은 도로환경 개선에 의한 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갓길 주차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주변포켓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갓길 주차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야간에 발생되며 휴게소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이 대부분 갓길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야간주행시 또는 안개가 끼인 날 등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는 갓길 주차 차량을 주행차량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적지 않다고 지적, 이같은 경우를 대비한 도로주변 포켓의 설치는 긴요한 안전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포켓은 운행도중 운전자가 피로하거나 차량 점검이 필요할 경우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어 화물업계에서는 매우긴요한 시설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후부반사지 부착 또는 경광등 설치(적재함) 등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 개인택시공제조합
버스차로에 선별적·제한적으로
택시진입 허용해야 사고도 줄어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인택시는 버스전용차로를 심야시간 등 출퇴근이 아닌 시간에도 전혀 진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높은 수송분담률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같은 규제는 운행 속도의 둔화와 수입보전에 한계로 작용, 무리한 운전과 난폭운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퇴근시간 등을 제외한 일정시간대에 택시에 대해서도 버스전요차로에 선별적 진입이 허용되면 수송속도의 증가와 무리한 운전의 자제가 이뤄지는 등 서비스 개선과 함께 사고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이를 개인택시업계의 당면한 최대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륜차에 대한 속도제한, 불법 무질서 운행 단속, 면허관리 강화 등 이륜차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세버스공제조합
과도한 차량공급이 문제의 핵심
안전 위해서도 총량 규제해야
전세버스는 사업성과 교통안전의 양 측면 모두 과도하게 진입해 있는 차량 공급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더 이상 시장진입이 허용되면 업계가 동반 파산하는 한계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잉공급된 차량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일으켜 끝내 요금덤핑으로 이어지고 요금덤핑은 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마침내 도산에 이르게 하는 직·간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업체 영세화를 가속화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입제 경영의 빌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세버스업계의 거의 모든 문제점은 과도하게 허용된 공급이라 할 때 올해부터라도 기존의 등록제를 면허제나 허가제 또는 총량제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가장 긴요한 과제로 꼽힌다.
안전문제도 그와 같은 업계의 피폐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업체가 부실할수록 지입경영으로 돌아설 수 밖에 없고 그럴수록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커녕 기본적인 운행관리 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