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 대표자회의, 지역간 임금·근로조건 격차 해소
서울과 부산 등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6대도시가 올해 임·단협을 공동투쟁으로 전개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김주익)은 지난 14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지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임금·단체협약 투쟁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자노련은 이같은 공동투쟁의 필요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과 정책의 차이로 인해 시행 지역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수입금 공동관리 방법·업체 및 종사원 평가 시스템·인력운영 방식 등 주요 제도가 상이해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노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통현실을 무시한 평가시스템과 무리한 인원 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노동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시가 비정규직 운전기사 도입을 시도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광주시도 현재 약 30%에 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노련은 밝혔다.
특히 자노련은 지역별로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한 현실도 공동투쟁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노련은 이와 함께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노동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등 후속대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자노련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교통편익 및 요금 할인으로 교통복지 향상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임금체불 해소에 따른 가정생활의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재정지원 미흡 ▲대중교통 철학부재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 ▲시내버스 교통 활성화 정책 미흡 ▲도로현실을 무시한 서비스 평가 등 탁상행정 ▲제도 도입에 앞서 업체 간 구조조정 미흡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자노련은 밝혔다.
이와 관련 자노련 김주익 위원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역간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노정되는 상황에서 공동의 대응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난 시기의 6대도시 공동투쟁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려 지속 가능한 버스준공영제 마련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노련은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도시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임금·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 온 바 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