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편 이후 환승손실 4800억원
저임금 구조화 등 서비스 질 악화

2004년 7월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에 따른 통합거리환승할인제로 서울지역 전체버스 통행 626만통행 중 마을버스가 19.7%를 담당하고 환승통행비율도 66.6%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환승 및 지간선 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으나, 마을버스 평균운임은 600원(카드기준)의 요금 중 294원에 그쳐 환승객이 증가할 수록 환승손실로 업체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저임금 구조로 친절서비스와 안전운행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발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환승체계 구축과 저임금 완화를 통한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누적되고 있는 카드사용과 환승할인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조사발표와 주장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후원하는  마을버스 서비스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3면 참조>을 위한 주제발표에서 나온 것이다.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서울시 마을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이라는 정책토론회의 첫 주제발표에서  환승할인을 기반으로 한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및 지간선 체계의 한 축이지만 환승기여도에 못미치는 제반 조건으로 서비스 악화와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저임금 구조를 비롯 가족경영, 과밀 혼잡도 증가 등 원가를 수입에 맞추는 구조 라며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환승손실보조 정책을 통해 운송수지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할인제도 개선 등 요금정책을 통해 환승손실을 흡수해 서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첫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환승손실보조 정책은 마을버스를 고비용구조인 준공영제에 편입하는 것보다 현 독립채산제에서 환승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환승손실의 지원 이유는 단독운임(600원)의 절반수준인 294원의 환승운임으로는 지속적으로 환승연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현재의 표준운송원가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실시는 마을버스 일평균 수입금이 39만원인데 비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전환버스의 운송원가가 50만원이고 준공영제 편입시 연간 499억원의 운영비용으로 서울시 재정부담이 증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울마을버스가 담당하는 서울시 전체버스 통행량의 19.7%는 광역버스 7.3%보다 많고 지선버스의 34%보다 적은 수준이며, 수도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상 2009년 5월 한국스마트카드 일일카드자료)은 1일 총수단통행 1689만 통행 중  123만 통행으로 7.3%를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은 현실에 못미치는 운송원가 기준 80%미만의 보조로 지난해 현재 13억7000만원으로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2800억원에 못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전인 2004년의 환승건수 기준손실 지원인 136억원의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경영은 종사자의 저임금 구조와 가족경영으로 유지해 서비스와 안전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사자 인건비는 월평균 1인당 시내버스가 330만원이고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춘 전환버스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 후 준공영제에 편입된 뒤 240만원을 받는데 비해 독립채산제 방식인 마을버스 근로자는 149만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적용지원 방식에서 환승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환승할인보조방식으로 전환시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인이 제시됐다.
이 이사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객관적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마을버스 표준원가 기준의 환승손실 지원방식으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서울마을버스 요금할인 누계액은 4840억원에 이르러 환승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환승손실로 인한 업체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카드운송할인과 환승할인 손실액의 보전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카드이용 건당 60원의 보전(월 32억원)과 환승이용 건당 할인액 전액보전(월57억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서울 시내·마을버스 비교 현황

※ 2009년 기준,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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