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 4800억원의 환승손실액과 시내버스와의 지원형평성 제기
-CNG버스폭발대안, 관리강화를 비롯 전기버스와 클린디젤도입이 주장돼
지난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마을버스 재정지원’과 ‘CNG시내버스 폭발사고’가 교통행정과 안전 부문의 질의대상이 되며 주요관심사로 부각됐다. 먼저 서울마을버스 문제는 김태원(한나라당)의원과 안효대(한나라당) 의원 등이 환송손실금과 시내버스와의 차별성을 질의하거나 보도자료를 냈다.
김의원은 “2004년 7월 통합환승요금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마을버스 환송손실액이 늘어나 현재까지 업계추산으로 약 4800억원이 이른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힌뒤 “시내버스는 연간 재정지원금을 2900억원을 지원받지만 마을버스는 13억7000만원에 불과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 안의원은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내버스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데다 면허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같은 수준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마을버스가 서민의 발인데도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가 45개사에 달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재정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부문에서는 지하철 사고보다는 CNG시내버스 폭발사고에 대한 것이 집중질의 대상이 됐다. 김태원의원은 “서울시 CNG시내버스 7263대 중 문제가 드러난 차량은 940대로 10대 중 1대로 드러났다”면서 “2008년 말 지경부와 환경부가 내놓은 ‘CNG자동차 안전성 향상연구’ 보고서를 권고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NG버스사고에 대한 대안제시는 기존 CNG용기교체와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조기도입, 클린디젤 검토 등으로 각각 달랐다. 고흥길(한나라)의원은 “가스용기에 문제가 있는 549대에 대해 교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일상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정권(한나라)의원은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미세먼지가 없고 승차감도 좋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기승용차가 내년부터 양산체제가 되는만큼 안전성이 높은 전기버스 상용화 체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의원은 “CNG를 처음 도입할 2000년도 당시는 클린디젤이 CNG보다 환경성이 약했으나 이제는 기술발달로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클린디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명수(선진당)의원은 CNG버스와 함께 LPG택시에 대한 평소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CNG시내버스 폭발사고와 마을버스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된 것 관련, 서울시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